[경제학]수요공급의 현실적용

소개글

일상생활 중에 있는 수요공급의 현실적용 사례 레포트

목차

# 마약을 공짜로 준다 ?
# 수매 가격의 인상만이 최선인가 ?
# 그린벨트를 해제하게 된다면 ?
# 우리도 물 부족 국가 !
# 낙태를 금지해야 할까 ?
# 재고품을 양산하는 한국 교육 !
# 노래 가사 속에서의 경제 원리
# 구내 미용실의 가격 차이 ?
# 야생 동물 보호에도 경제원리를 ?

본문내용

# 수매 가격의 인상만이 최선인가 ?

올해도 태풍 “매미”로 인해 농민들의 주름은 더욱 깊어졌다.
정부는 올해 역시 수매가격 인상이라는 정책을 내세워 농민경제 안정을 말하겠지만, 이에 항상
부정적 견해를 밝혔던 생산 농민들은 이번에도 정책에 대해 반발이 예견된다.
정부가 발표한 수매가격의 적정여부는 비전문가이기에 적정수준을 판단하기 어렵겠지만, 농민들이
반발하는 것을 보면 적어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만은 확실하다.
농민들도 정부의 낮은 수매가에 항의하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무조건 수매가격을
대폭 인상하자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농가소득을 증대 시키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금의 이중적 가격구조, 즉 정부의 수매가격과 생산지 시장가격의 이중적 가격구조의 차이는 30%정도의
정부 수매량으로는 70%정도의 생산지 시장가격 변동폭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정부 수매 가격과 생산지 시장 가격, 두 경우 모두 5% 인상한다고 하면 당연히 점유율이 높은
생산지 시장의 가격 상승이 효과적이라는 걸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수매가격 인상을 통한 농민들의 소득지원 정책에서 탈피해서 시장거래를 통해서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산지 쌀 값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부 방출미 가격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연중 오르내리는 쌀 가격의 등락 허용폭도 확대해야한다. 그래야만 수확기에 쌀을 집중적으로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농가들이 늘어나 단경기에 쌀을 내다 팔아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식탁이 서구적으로 변함에 따라 쌀 비중이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쌀의 시장가격이 상승하더라도
크게 무리를 주지는 않을 것이다. 몰론 쌀 가격 상승으로 인해 극빈층은 정부가 복지 정책등으로 지원을
제도적으로 규율한다면 극빈층에서의 문제도 해결되리라 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