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러시아 -기본권보장과 복지제도의 발달사

소개글

내용은 목차를 참고하시구요.
논문형식으로 쓴거지만 머리말과 맺음말은 특별히 없습니다.
참고자료 (헌법) 포함해서 20페이지 입니다

목차

◆기본권보장의 발달사◆

◆복지제도의 발달사◆
◎사회보장제도 (노동자, 빈민)
1. 1917년 혁명이전
2. 1917년
3. 혁명이후부터 1921년까지의 사회보장
4. 신경제정책하의 사회보장 1921~1928
5. 급속한 산업화하에서의 사회보험 (1928~1956)
6. 스탈린 이후의 발전

◎가족복지

◎아동복지 (유아교육)

◎학교사회사업
1.학교 교육제도의 형성
2.교육제도의 발달
3.짜리정부 시기의 교육정책(1890-1916)
1)초-중등교육
2)고등교육
4.소비에트 시기의 교육정책(1917-1991)
1)소비에트의 교육제도
5.현대 러시아의 교육개혁

◎여성복지
1.노동관련
2.사회관련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참고문헌
《참고자료》- 신헌법의 기본권 보장 부분

본문내용

◆기본권보장의 발달사◆
20세기를 맞이한 러시아는 사회적 불안과 파업 등의 영향으로 공업 분야가 위기에 봉착해 있었고, 농촌에서는 짜르 정권 및 지주와 부농들의 횡포와 착취가 지속되고 있었다. 농촌에서는 짜르 정권 및 지주와 부농들의 횡포와 착취가 지속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일전쟁이 러시아측의 일방적인 패배로 끝나게 되었다. 경제 사정과 국내정치의 악화, 러일전쟁에서의 참패, 혼란을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력 등을 계기로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다. 1905년 봄 모든 도시에서는 노동자와 농민이 지주제를 철폐하고 지주가 소유한 곡식과 가축을 분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전제정치와 짜르 독재정권은 나라 밖에서는 일본과 전쟁을 치른 상황이고 나라 안에서는 여러 도시로 확대되는 동맹파업에 대처하느라 농민과 노동자들의 격렬한 저항을 억누을 여유가 없었다. 군대 내부에서도 반란의 기미가 있는 등 국가 기능이 사실상 마비에 빠지게 되자 차르 니콜라이는 10월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것에서는 처음으로 시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국가의 민주적 개편을 약속하는 특별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는 일련의 개혁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었고 형식적으로나마 노동자의 노동권도 보장되는 등의 변화와 개혁의 성과를 조금이나마 가져오게 된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입법을 담당하는 두마를 설립한다는 발표를 하자 러시아 내부의 혁명열기는 가라앉게 되었으나 대신에 기득권 세력과 지주들이 가세한 유산계급의 반격은 과격한 테러와 학살 등으로 이어지면서 사회는 대충돌을 하게 되었고 급기야 12월에 보스크바에서 무장 봉기가 발발하게 된다. 짜르 정권은 군대를 동원해 무력으로 봉기를 진압하자 이를 계기로 시민단체들에 대한 통제와 억압정책을 실시하였고 10월에 선언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준다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1906년 2월 20일 러시아 의회만의 독특한 구조인 상원의 국가소비에트가 구성 되었다. 상원 의원의 절반은 황제가 지명한 보수세력 이었으며 나머지 반은 귀족 사회와 대학 및 지방의 권력 기관에서 선출되었다. 정부는 국가 소비에트를 통해서 두마의 활동을 억제 하려는 계획하에 군주 특권을 유지하며 국가권력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나아갔고 이러한 구성과 내용은 자유 민주 세력과 혁명세력에 하여금 다시 분노와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정부와 두마간의 갈등과 대립은 시민의 기본권을 둘러쌓고 귀족 및 지주들과 대립하였고 짜르 정권은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의회를 해산하였다. 이것은 니콜라이 2세가 국민에게 선언했던 약속을 또 한번 분명히 위반한 것이었다. 짜르 정권은 정권 유지 필요에 따라 유산계급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였다. 또한 지주 한사람의 투표권이 노동자 543명의 투표와 동일하도록 해 신분적 차별을 둠으로써 민중들은 여전히 말뿐인 권리를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짜르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주기는커녕 황제가 의회의 동의 없이 국가 통치에 필요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도록 기본법을 새로 규정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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