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료보호법

소개글

의료보호법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서론
(1)의료보호제도의 의의
(2)제도의 기본방향
(3)보호대상자
(4)보호의 절차

2. 본론
(1) 빈민층의 보건 실태
(2) 의료보호와 빈민층의 의료욕구
(3) 의료보호 제도의 개선점
(4) 의료보호법 시행령

3. 결론
(1) 공적부조로서의 의료보호제도
(2) 의료보장으로서의 의료보호제도
(3) 개선점 의료보호제도

본문내용

한국 사회는 지난 40 여 년 간 숨 가쁜 발전을 이룩했다. 소득수준의 눈부신 향상은 생활수준의 향상을 가져왔고, 그에 따라 국민들의 보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욕구도 커져 갔다. 그러나, 그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된 의료 보험과 의료 보호 제도는 북한과의 체제 경쟁심리가 발동함으로써 지나치게 급조된 인상이 없지 않다. 그것은 의료 소외 계층으로부터 시작해야만 했던 의료 보장이 의료 보험료를 징수하기 쉬운 대기업의 봉급생활자들을 상대로 처음 실시되었다는 사실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만큼 우리의 의료 보장은 진정으로 국민의 복지를 염려하는 것이기보다는 행정 편의주의와 북한의 의료 보장에 대한 경쟁심리에서 출발했던 왜곡된 것이었던 것이다.(김록호,1989) 따라서 사회 통합과 소득 재분배라는 커다란 목적에 그다지 크게 이바지하지 못한 감이 없지 않다. 그런 측면은 특히 저소득층을 위해 마련된 의료 보호에서 두드러진다. 초기 의료 보호는 통장들의 보고로 지정된 생활보호 대상자들을 상대로 시행되었으며, 이런 보고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부정이 행해졌으리라는 것은 익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 제도를 이렇게 까지 발전 시켜 놓았다.
앞으로 그것을 완성시키는 것은 그 이상의 시간을 필요로 할지도 모른다. 더구나 요즘과 같이 국내 경제 사정이 어려운 현실에서 사회 복지 제도의 확충 운운하는 것은 반국가적인 행위로 매도될 가능성마저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것은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복지 국가이며, 이를 위해서 의료 보호를 통한 의료 서비스의 적절한 분배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당장 이러한 개선책을 모두 시행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최소한 바른 방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숙고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 모두가 그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그럴 때에 시행착오를 줄이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 난관을 극복하여 복지 국가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문옥륜1994한국사회와 의료보장정책, 명경 출판사 박순일1994 선진 경제의 문턱에서 본 한국의 빈곤 현실과 사회 보장, 일신사의료연구회1989 한국의 의료, 한울 출판사보건과 사회 연구회1989한국의 의료보장 연구, 청년세대Hoffmeyer, Rowlatt, Lloyd ( 문옥륜 역 )1994한국 의료보험 체계의 개혁, 도서출판 고려 의학Newman1997Sociology-exploring the architecture of everyday life, Pine Forge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