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간통죄 폐지에 관한 토론

소개글

사회학시간에 관점별로 배운 내용을 간통죄 폐지와 관련하여
전부 개인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서론
2.간통죄 폐지 찬성
3.간통죄 폐지 반대
4.사회학적 관점(간통죄 폐지에 관해)
-구조기능주의
-갈등론
-상호작용주의
5.개인의견

본문내용

간통죄는 배우자의 고소를 전제로 하는 친고죄로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하여 형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는 간통죄를 단지 사생활의 영역이나 개인의 애정문제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 정도로 치부할 수 없다는 입장에 기인한 조항이다. 그러나 사생활이 존중되는 오늘날 간통죄 처벌 규정이 성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또 징역형만 규정하여 지나치게 형량이 무거운 것은 아닌가 그리고 친고죄로 규정하여 사실상 여성이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를 차별하는 규정은 아닌가 하는 등의 논란이 되고 있다.

[ 간통죄 폐지 찬성 ]
과연 남녀의 애정문제에 형법이라는 형식적인 틀을 갖추고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개인의 애정관계에까지 국가가 개입을 하게 된다면 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아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침해됨은 분명하다. 개개인은 성에관한 자기 결정권을 가지며, 그 권리를 국가가 어느선까지 박탈할 권리가 주어졌는가는 확실한 기준이 없으므로 국가는 형법권이라는 명시적인 규제를 가하여 개인의 신성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안되는 것이다.
또한 간통죄가 친고죄로 가중처벌이 없기 때문에 배우자의 인내와 용서심의 정도에 따라 간통죄로 성립이 되느냐 아니냐의 관건이 정해진다. 1회의 간통만으로 배우자가 용서를 하지 못하여 고소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수차례 간통을 해도 배우자가 용서심이 많을 경우 처벌할 방법이 없게 된다. 이는 곧 간통죄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이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불평등한 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인터넷 검색후 개인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