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자치경찰제의 의의와 특성

소개글

우리나라 자치경찰제도의 부분적 실시를 앞두고 세로 입법된 자치경찰법과 외국의 사례를 비교했다.

목차

1.자치경찰의 의의와 특성
(1)자치경찰의 의의
(2)자치경찰의 특성

2.우리나라의 자치경찰
(1)제안이유
(2)주요내용
(3)자치경찰 조직도

3. 자치경찰법안에 따른 자치경찰의 임무

4. 외국자치경찰제도와의 비교

5.결론

본문내용

1.자치경찰의 의의
자치경찰제도란 그 나라의 역사적 배경 및 시민의식에 따라 정치제도와 관료 조직이 지방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아래에, 지역 주민의 의사에 합치하여 치안 임무를 자주적 또는 민 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국가경찰과 달리 경찰권의 행사방법은 각 지역실정에 적합하게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고 자치지역의 질서유지와 봉사 등을 수행하며, 또한 경찰권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경찰행정제도이다.
2. 자치경찰의 특성
자치경찰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봉사 적인 책임행정이 강화된다는 점이다. 국가경찰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지향적인 형태를 견지하고 있어서 이를 주민 지향적인 형태로 바꾸는 데는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할 때만 가능하다.
둘째, 재원과 책임의 분담을 들 수 있다. 자치경찰제 하에서는 그 운용경비에 대한 국가와 지방간의 분담이 가능해지고, 경찰의 책임도 그 역할에 따른 분담이 이루어져서 국가경찰은 중앙경찰기능에 대해서만 책임질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시위가 발생해도 지방경찰의 파출소 등 자치단체의 자산을 파괴하는 행위는 주민들 자신에 의해 저지되는 풍토가 조성된다.
셋째, 경찰구성원은 그 지역출신의 경찰관이 주류를 이루게 되어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고, 부정행위에 대한 자발적 자제분위기가 조성될 뿐 아니라 친절한 봉사자세의 확립도 용이해진다.
넷째, `우리 마을은 우리가 관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운데 자치단체의 다양한 통로가 구축되어 수사력의 향상과 치안유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지역정보는 비공식적 경로가 오히려 주종이 될 수 있다.
다섯째, 시․도 행정과 경찰행정의 일원화로 인하여 중복행정에 따른 행정비용의 절감, 행정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해진다.
Ⅱ. 우리나라의 자치경찰
1. 제안이유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주민생활 중심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종합 행정력을 높이는 한편, 국가전체의 치안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군․자치구에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