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과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소개글

우리나라는 지난 1960년대 이후 정부조도의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생성되고 심화되어 왔다. 이는 기업이 노력한 결과일 수도 있으나 한정된 자원의 중화학, 조선, 철강 등 특정분야에의 집중적 투자라는 측면과 특정산업 또는 기업에 대한 금융 세제 등의 선별지원 및 대외경쟁압력으로부터의 보호와 같은 경쟁제한적인 경제시책의 추진등 복합적인 용인에 의한 결과로서 우리나라에 특유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결과 소수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제력중심을 야기시켰다. 이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1인 대주주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집권화되어 기업집단의 전문성 저하와 비효율성을 야기시키고 있다.

목차

Ⅰ. 序

Ⅱ. 기업집단의 의의

Ⅲ.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Ⅳ. 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

Ⅴ. 전경련 국가의 입장

Ⅵ. 私見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序
우리나라는 지난 1960년대 이후 정부조도의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생성되고 심화되어 왔다. 이는 기업이 노력한 결과일 수도 있으나 한정된 자원의 중화학, 조선, 철강 등 특정분야에의 집중적 투자라는 측면과 특정산업 또는 기업에 대한 금융 세제 등의 선별지원 및 대외경쟁압력으로부터의 보호와 같은 경쟁제한적인 경제시책의 추진등 복합적인 용인에 의한 결과로서 우리나라에 특유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결과 소수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제력중심을 야기시켰다. 이는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1인 대주주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집권화되어 기업집단의 전문성 저하와 비효율성을 야기시키고 있다.
또한 계열회사에 대나 내부거래를 통한 시장의 내부화 등 경쟁제한행위가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하시킴에 따라 국민경제의 장기성장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과 채무보증제한등을 규정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기 전에 전제가 되는 기업집단에 대해 설명하고 상호출자제한과 채무보증제한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Ⅱ. 기업집단
1. 기업집단의 의의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하고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그가 지배하는 2이상의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여기서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라 함은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전술한 동일인 관련자와 합하여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를 말한다.
한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를 포함한다.
① 동일인이 다른 주요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50%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②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 관련자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참고 자료

경제법 - 권오승 (법문사) 2005
경제법 - 이남기 (박영사)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