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현행 부가가치세의 문제점

소개글

소득세 과목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현행 부가가치세의 문제점
Ⅱ. 원천징수와 거래징수를 비교
Ⅲ.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과 관련된 불복청구사례
Ⅳ.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관련된 불복청구사례
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와 관련된 불복청구사례

본문내용

제1의 문제는 소비자 구매가격의 적정선이 없다는 것이다.

부가세법의 개념에서 언급했듯이 판매자와 소비자사이에 매매가격의 적합성이 부재할시 어떤 가격이 적합하고 부당한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즉 소비자는 얼만큼의 알파가 붙은 영문자에 10%부가세와 이윤을 붙인 가격에 물건을 사는지 모르는 것이다.

제2의 문제는 다단계판매를 인정하는 법이 다단계판매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법이 된다. 그런데 사회현실로는 다단계 판매가 살아지고 법은 불법 다단계를 응징할 수 없는 모순을 가지고 있다.

제3의 문제는 세법의 상위법인 사회경제법이 금하는 독과점이 정착된다.

부가가치 세법 하에 왜 독과점이 자연스럽게 정착되는가하는 이유는 앞선 두 문제로부터 오게 되고 정부와 소비자가 현재의 독과점을 악이 아닌 선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자유경제제도 하에서 경제발전의 악은 독과점 제도이다. 우리 사회는 무엇이 독과점인지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독과점을 고발하여도 사회제도와 경제제도의 부실로 인해 받아들여 지지 않고 있다 또한 우리사회가 얼마나 독과점이 심각한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며 그것을 정부가 제대로 막으려는 의지와 결단을 보이고 있지 않다. 국민과 소비자도 무엇이 독과점인지 판매자도 무엇이 독과점인지 잘 모르고 있는 실태이다.

왜냐하면 물건가격이 싸면 그만인데 무슨 독과점 운운하느냐 하는 식이다. 대량구매와 대량판매하여 최저가 판매하면 국민인 소비자들이 아주 좋아하고 정부는 인플레이션인 물가상승을 억제하여 좋으니 박자가 딱 맞는 것이다 이런 사회적 경제적 분위기 속에서 독과점운운 하면 미친* 소리듣기 십상이다.

제4의 문제는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으로 발생한 세금이 영세자영업자의 생존권에 치명적 타격을 주기에 세법의 상위법인 헌법속에 국민의 생존권 보장이란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됨으로 악법이며 폐지되어야 한다.

적법한 세금을 내고 있지 않음에 불구하고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서 부가세법이 적법하다고 함은 유명무실한 것이다. 더욱더 큰문제는 대형할인점의 무더기한 설립으로 각종 자영업자와 재래시장의 생존권이 빼앗기고 있다. 인터넷 판매와 홈 쇼핑몰 방송판매 역시 이들의 생존권을 앗아가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