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소리바다사건에 대한 판결

소개글

지적재산권법 수업 래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Ⅱ. 민사법원의 판결
Ⅲ. 형사법원판결
Ⅳ. 민사법원 판결에 대한 검토
Ⅴ. 형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검토
Ⅵ. 결

본문내용

Ⅰ. 서
소리바다사건은 인터넷통신망의 혁신적인 발달로 인해 네티즌들의 엄청난 인기를 모으며 이제 차세대 음악매체로까지 불리 우고 있는 엠피쓰리 음악파일의 무단복제 및 배포와 이를 알고도 방치하여 온 운영자가 문제된 사건으로, 민사법원의 판단과 형사법원의 판단이 결론을 달리하여 이에 대한 대법원의 향후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소리바다사건에 대한 민사법원의 판단과 형사법원의 판단에 대해 검토하고 각각의 판결의 타당성을 우리 저작권법의 상의 저작권침해와 관련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Ⅱ. 민사법원의 판결
민사항소심에서는 첫째, 협의의 공동불법행위 성립여부에 관하여 서버에의 접속이 필수적이기는 하나 이것만으로는 피고들이 독립적으로 원고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거나 협의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 정도로 직접적이고 밀접하게 그 침해행위에 관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둘째, 방조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 유무에 관하여 재판부는 소리바다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들에 의한 저작권 침해행위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치화면의 경고문 게재 외에 달리 사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할만한 아무런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파일교환에 필수적인 중앙서버를 운용함으로써 계속적으로 관여하여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방조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들이 파일공유행위에 실제로 관여한 바 없고 소리바다를 이용하여 적법한 파일들도 많이 공유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저작권 침해행위를 충분히 예견하거나 예건할 수 있었던 피고들이 서비스를 제공한 이상 방조책임을 벗어날 수 없고 적법한 파일들이 다수 공유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하고, 또한 피고들이 침해행위를 방지할 기술적 수단이 없고 2003년 개정된 저작권법 제77조 제2항에 의해 기술적 통제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면책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위 책임면제 규정은 침해행위가 있은 후에 비로소 신설된 것으로 이 사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엠피쓰리 파일의 교환, 공유기능의 향상을 위한 제반 기술적 조치는 적극적으로 취하면서도 저작권 침해문제에 대하여는 형식적 경고문 외에 아무런 효과적인 방지노력을 취한 바 없고 저작권 침해가 문제되는 파일의 일부라도 방지할 기술적 수단이 전혀 없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운영자로서 침해행위를 자행하는 사용자를 판별하여 아이디에 의한 접속자체를 거부함으로써 소극적으로나마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