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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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배임죄의 본질과 보호정도
1. 배임죄의 본질
2. 보호의 정도

Ⅱ. 이중 처분과 이중 양도담보
1. 이중처분
2. 양도담보

본문내용

배임죄의 본질

가. 학설
배임죄의 본질과 관련하여서는 권한남용설, 배신설 그리고 사무관리설 등의 견해가 있다.
1) 권한남용설 권한남용설은 배임죄의 본질이 법적 대리권의 남용에 있다고 하는 입장이다. 즉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법적 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남용하여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배임행위는 법률행위에 제한되며, 대리권 없는 자의 법률행위는 물론 순수한 사실행위의 경우에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학설은 배임죄의 성립범위를 확실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배임죄의 인정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해질 우려가 있다.
이 학설에서는 횡령과 배임을 침해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배임은 법률행위로 인하여 성립하는 데 반하여, 횡령은 사실행위로 인하여 성립한다고 보고, 양자는 택일관계가 된다고 한다.
2) 배신설 배신설은 타인의 재산상의 이익을 보호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배하여 타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데에 배임죄의 본질이 있다고 본다. 즉 권한을 남용한다는 대외관계가 아니라 신임관계에 위배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대내(내부)관계에서 배임죄의 본질을 찾는다. 우리 나라의 통설적인 견해이다. 그러므로 신임관계가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 등의 사실상의 신임관계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설은 배임죄와 횡령죄를 오직 행위객체에 따라 구별하여, 횡령죄는 재물을 대상으로 삼고, 배임죄는 전체로서의 재산을 대상으로 삼아, 배임죄와 횡령죄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가 된다고 한다.
3) 사무관리설 배임죄는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법률상의 의무`에 위배하여 타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데 그 본질이 있다는 견해가 있다. 이 설은 대리권남용설을 완화시키려는 의도에서 배임행위는 반드시 권한을 넘어서는 법률행위일 필요는 없고, 적어도 민사상 사무관리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로 족하다고 한다.
나. 대법원 판결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양자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음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배임죄의 성립에 있어 행위자가 대외관계에서 타인의 재산을 처분할 적법한 대리권이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