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상습범 및 누범자 범죄의 사례유형분석과 대응방안

소개글

상습범 및 누범자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자료에 있어서는 최신자료를 찾아서 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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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성과 많은 분량, 중요한 글에는 파란색으로 강조를 해서 A+에 보너스 점수 3점까지 받은 과제입니다..

목차

Ⅰ상습범과 누범자 범죄의 의의
1) 상습범의 의의
⑴ 상습성
⑵ 상습범의 개념
2) 누범자의 의의
⑴ 누범자의 개념
⑵ 누범의 요건
⑶ 누범의 효과
3) 상습범과 누범과의 구별
4) 누범자 및 상습범죄자의 처벌법규
5) 누범수형자의 특징
6) 상습범 및 누범자 범죄의 원인분석
⑴ 그릇된 사회적 인식(전과로 인한 취업차단)
⑵ 청소년 누범비율의 증가
⑶ 좁은 취업문으로 인해 범죄자 63%가 재범 쳇바퀴 도는 전과자
⑷ IMF와 같은 경제 불황의 원인

Ⅱ. 상습범죄자 및 누범자 범죄의 실태분석
1) 상습범죄자 및 누범자의 발생현황
2) 상습범죄자 및 누범자 범죄의 유형 및 사례분석

Ⅲ. 누범자 및 상습범죄자범죄의 대응방안
1) 사회적 차원의 대응방안
2) 법률적 차원의 대응방안
3) 기타 범죄 대책 마련

Ⅳ. 결론

※【참고 문헌】

※【관련 인터넷사이트】

본문내용

Ⅰ상습범과 누범자 범죄의 의의 1)상습범의 의의 상습범이란 상습성이라는 행위자의 습벽을 기초로 하는 학문적인 개념이고.......⑵ 누범의 요건 형법 제35조 1항은 누범가중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즉 금고 이상의 .....4) 누범자 및 상습범죄자의 처벌법규 위에서 살펴본 내용들과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관련 처벌법규에 대해 살펴보면, 상습범에 관하여 우리나라 현행 형법은 누범과 같은 일반적 규정은 두고 있지 않고 각 본조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습범의 법정형은 비상습범의 법정형보다......... 5) 누범수형자의 특징 ⑴ 심리적 특징 누범 수형자의 가장 큰 특징은 범죄행위에 있어서 외부적인 자극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적고, 내부적인 성격적 요소가 우월한 고질적 범죄자라는......<표2> 경찰청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범죄의 재범률은 97년이래로 매년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경찰에 붙잡힌 전체 범죄 피의자 194만2987명 가운데 64.3%(124만9727명)가.......Ⅱ. 상습범죄자 및 누범자 범죄의 실태분석 상습범죄자 및 누범자 범죄의 실태분석은 많은 범죄 중에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서 자료를 찾아보았다.

참고 자료

◆장규원, 누범자 처우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제9권, 1996.12, p.347~365
◆송문호, 상습범 및 누범의 대책에 대한 문제점,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제16권, 2001.12, p.175~194
◆국진호, “누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1997
◆이상현, 상습범죄자의 심리에 관한 고찰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공안행정학보, 제9권, 2000
◆권형준, (헌법)누범가중제도의 합헌성, 고시계사, 고시계 1997년 8월호, p.109~117
외 14개 더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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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뉴스] [사회] 박일중 기자 - 입력 시간 : 2004.10.17 (11:44)
◆[SBS 뉴스 2005-06-08 09:21] 최호원 [e-mail]
◆http://www.donga.com/ [동아일보] 2003. 8. 8.일자 자료
◆http://www.chosun.com/ [조선일보] 05.5.12 오정해 기자가 올린 사진
외 14개 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