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행정 또는 부동산]재건축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소개글

우리나라의 재건축 사업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부동산 관리에 관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필요한 자료이지 싶어요
행정학과 중 도시행정에 관한 자료로도 사용하셔도 좋을 듯 하네요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재건축의 개념과 특성
1. 재건축의 개념
2. 재건축의 특성
1) 주택공급 증가
2) 주거 환경의 개선
3) 재산증식
4) 토지 이용구조의 개선
5) 건설경기의 활성화

Ⅲ. 우리나라 재건축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1. 재건축사업의 현황
2. 재건축사업의 문제점
1) 도시환경 및 경관의 악화
2) 부동산 투기 유발로 주택가격 상승
3) 자산증식욕구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 초래
4) 사회적 형평성 문제
5) 관련법과 제도 및 행정지도의 미흡

Ⅳ. 재건축사업의 효과적인 개선방안
1. 정책 및 제도적 보완
1) 재건축 안전진단 심사 강화
2) 재건축 제도의 보완
3) 재원의 확보 및 금융지원책의 마련
2. 사업방식의 다양화
1) 리노베이션의 활성화
2) 전문인력의 활용
3) 차별화된 재건축

Ⅴ.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최근 강남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상승 하고 투기가 과열되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무리를 낳았다.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는 멀쩡한 아파트들이 단지 지어진지 2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오래된 아파트값이 터무니 없이 폭등하고 초고층 재개발로 인한 도시과밀현상이 심각하다“라는 문제 하에 급기에야 정부는 정부의 `89 주택시장안정대책`을 발표함으로서 재건축 사업의 과열을 억제시키고 위고투기적 가수요를 차단하려는 의지를 내세웠다. 서울 강남 아파트값 폭등의 진원지가 재건축 추진예정 아파트인 만큼 이번 기회에 재건축 절차를 강화하는 제도적 틀을 만든다는 것이다.
최근의 사례 이외에도 재건축은 제건축 제도가 생긴이래로 부동산 투기 심리와 맞물려 이를 이용한 부작용이 생기며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었다. 제건축 제도는 60년대부터 건설되기 시작한 연립주택 및 아파트가 저급 자재등으로 인하여 20년이 경과되면서 콘크리트, 난방, 상하수도, 방수 등의 시설과 기능이 노후화되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국민의 주거수준향상을 위하여 1987년 주택건설촉진법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입하게 되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 재건축은 건설업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재건축으로 인하여 도심에 ‘나홀로 아파트’가 건축되고, 타인의 일조권․조망권등이 저해되며, 2000년 10월 가락시영아파트의 법원의 판결에서 드러나듯이 조합운영상의 각종 비리 및 이권다툼이 발생하기도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재건축의 개념과, 특성,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대응방안을 살펴봄으로써 재건축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