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사회경제사]스페인 기본권 보장과 복지제도 발달사

소개글

스페인은 B.C 3세기부터 A.D 5세기까지 로마의 지배를 받았으며, 8세기부터 15세기까지의 약 8세기 동안은 이슬람세력의 영향권 하에 있었다. 이슬람교도에 대한 기독교도들의 국토회복전쟁 끝에 비로소 스페인이라는 국가가 성립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과정 속에서 스페인은 일찍이 가톨릭의 힘이 매우 컸으며, 이는 가톨릭과 군주권을 옹호하는 보수세력과 자유주의자들의 끊임없는 대립으로 이어졌다. 스페인 국민들의 기본권리는 자유주의자들이 승리할 때마다 점진적으로 나아져 갔다.
나는 스페인의 인간의 기본권리 보장과 복지제도의 발달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스페인의 역사 속에서 헌법이 언제, 어떻게 제정되었고, 또 거기서 나타나는 인간의 기본권리가 무엇인지 알아본 다음, 현재의 복지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스페인 헌법의 역사

Ⅲ. 스페인 신헌법의 기본권과 복지제도

Ⅳ. 맺음말

본문내용

1808년, 나폴레옹이 스페인을 침략하였을 때, 스페인 민중들은 독립전쟁을 벌였다. 그리고 자유주의자들은 나폴레옹이 미처 점령하지 못한 스페인 남부 카디스에서 의회를 열어 1812년 3월에 10장 384조로 된 카디스 헌법을 제정․공포하였다. 카디스 헌법은 스페인의 전통과 법령을 규범으로 하여, 형태 면에서는 1791년의 프랑스 헌법을 모방․축소한 것이다. 이것은 자유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국민들의 주권 보장과 권력 분립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입헌군주 헌법이다. 이것은 모든 힘이 국민에게 있으며, 왕은 의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전까지의 절대왕정제와 대응되는 법이었다. 카디스 헌법에서는 영주의 특권과 검열제도 등을 폐지하고, 간접 보통선거를 실시한다는 점도 명시되어 있다.
이 법으로 인해 귀족과 성직자 위주의 보수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과의 대립과 반목은 더욱 심각해졌다. 절대왕정체제가 다시 돌아오면 까디스 헌법이 무시되었고, 또 다시 자유주의자들이 반란을 일으켜 정권을 획득하면, 까디스 헌법이 부활되는 그러한 과정이 반복되었다.

참고 자료

스페인 신헌법,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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