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칙]중개업

소개글

상법에서 나오는 중개업에 대해 상사에 정리한 부분입니다. 시험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목차

제 2 절 중개업
제 1 총 설
1. 중개업의 기능
2. 중개업의 역사

제 2 중개인의 의의
1. 중개인의 권리
2. 중개인의 의무

본문내용

제 2 절 중개업

제 1 총 설

1. 중개업의 기능
중개업은 타인간의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고
시장의 시세, 상대방의 신용상태 등을 탐지하고
전문적인 자료를 위탁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계약체결을 용이하게 하고
당사자에게 상대방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기능 수행
특별 시설이나 자금 불요→ 그 거래에 있어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많으면서도 자력이 없어서 스스로 거래를 하지 못하는 자가 다수 종사.
상품 및 유가증권의 매매·보험·해상운송·금융 등이며, 부동산매매·임대차 등의 중개(민사중개업)도 상당히 중시된다.

2. 중개업의 역사
중개업은 고대로마시대에서도 있었으나 자유영업이었고, 중세에는 공직적·독점적 영업으로 되어 중개인은 시장이나 동업조합에 의하여 임명되었다. 이것은 19세기 후반까지 지속되었지만, 1897년 독일상법에서 중개업을 사적 자유영업으로 확립한 이래 많은 국가가 이를 추종하고 있다.

제 2 중개인의 의의
중개인이라 함은 타인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상93조)
①불특정타인간의 상행위를 중개하는 자.
따라서 특정 상인을 위한 거래의 중개를 하는 중개대리상과 다르다
②상행위의 중개를 하는 자(상사중개인)
따라서 적어도 일방은 상인이어야 한다
③중개라는 사실행위를 하는 자
따라서 자기 이름으로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위탁매매인과 다름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체약대리상과 다름
④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
따라서 중개인은 당연상인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의 중개업무를 영위하는 자를 중개회사라 하고 이들은 금감위허가를 받은 주식회사여야 한다

참고 자료

상법요론 책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