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사회보장기본법

소개글

사회보장기본법 현황과 쟁점에 관한 글
A+받은 리포텁니당
(발표를 위해 함께작성한 파워포인트도 올릴예정)

목차

序. 법의연혁 및 의의

本 입법내용
1) 입법 목적 및 이념 그리고 쟁점
2) 적용범위
(1) 제도적 범위
(2) 인적범위
3) 책임: 다원주의적 책임관
4) 사회보장수급권
(1) 사회보장급여의 수준
(2)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3) 사회보장수급권의 보호․제한 ․포기 및 취소
(4) 불법행위에 대한 구상(求償)
5) 사회보장심의위원회
(1)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2) 위원의 임기
(3)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직무(법 제18조)
6) 사회보장장기 발전방향
7)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1)운영원칙(법 제24조)
(2)역할의 조정(법 제25조)
(3)민간의 참여
(4)비용의 부담
(5)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8) 권리구제

結 문제점과 개선방향

본문내용

1993년 출범한 문민정부의 신경제계획에 따라 1994년 사회보장기본법의 제정이 국회에서 시도되었으나 여 ·야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렬되었다가 1995년 정기국회에서 재론되었다. 당시에도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유보될 것으로 보이다가 극적으로 통과되었다. 이로써 1963년에 제정되었던 `사회보장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사회보장기본법 부칙 제2조), 법률 제5134호의 새로운 기본법이 제정된 것이다. 사회보장에관한법률은 5 · 16군사쿠데타로 등장한 국가재건최고 회의가 지배하던 시대에 제정된 법률이다. 이는 당시 사회보장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던 사회보장제도심의위원회(이하 `사보심`)의 노력으로 제정되었다(손준규. 1983:84). 당시 군사정권에 의해 개정된 헌법(1962년 12월 26일) 제3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었다.

제30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의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
③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당시 군사정권은 국가 재원이 한정되어 있고 또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경제개발에 치중하고 있어서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많을 경우 이에 대한 대처에 상당히 신경을 쓰게 되었고, 따라서 사회보장에 대한 표현을 약화시키는 데 주력했다. 이러한 연유로 사회보장에관한법률은 중요한 사항들이 삭제되고 형식적인 존재로 남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이 제정될 때까지 유명무실한 법으로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한 채 남아 있었던 것이다. 당시 이 법률의 성격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동 법 제3조의 규정인데, 다음과 같다.

제3조 (사회보장사업의 관장 및 그 내용) ① 정부는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의 법인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사회보장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국민의 자립정신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③사회보장사업은 국가의 경제적 실정을 참작하여 순차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행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회보장사업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으로 하여금 행하게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은 국고가 부담한다.

참고 자료

교재, 사회복지법제론, 2004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3.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주)나남출판, 2003.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및 부산일보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