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행정수도이전 정책결정과정의 예비분석과 정밀분석
- 최초 등록일
- 2005.12.13
- 최종 저작일
-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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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1.신행정수도 건설 계획은 2002년 민주당 노무현 대토령후보가 충청권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발표하고 당선되면서 수립되었다.2003년 12월 29일 신행정수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2004년 8월 11일 연기.공주가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자 정부는 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켜 재추진을 시도하였다. 2004년 12월 23일 열린우리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한나라당은 찬선46 반대 37표로 중앙행정기관 12부4처2청을 연기.공주로 이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건설한다는 여야 합의안을 추인하였다. 이들 기관들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에서 시작하여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계획에 이르는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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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본론
1.예비분석
1) 외국사례
2.정밀분석
1) 신행정도시 정책결정과정
(1)문제제기
(2) 정책결정
1. 공식적 참여자
① 의회
② 행정부처
③ 대통령
④ 사법부
2)비공식적 참여자
①이익집단
②정당
③NGO
(3) 정책집행
본문내용
2004년 10월 21일 헌번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낸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이 2005년 11월 24일에 헌법재판소 전원위원회는 24일 오후 2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신행정수도·행정도시 추진 및 행정도시특별법 헌소 관련 일지
2002년 대선공약부터 2005년 헌재 선고까지
▲2002. 9.30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후보 충청권에 행정수도 건설 공약 제시
▲2003. 4.14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 및 지원단 발족
참고 자료
박양호․김창현, 2002,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중추기능의 공간적 재편방안』참조
한국개발연구원 제2차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회의 결과
변창흠, 신행정수도 건설논의의 쟁점과 과제, 2003
제 27회 기자포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www.macc.go.kr)
청와대 브리핑 기사(http://www.presiden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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