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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적용특례`]법인세법상 적용특례

*일*
최초 등록일
2005.12.13
최종 저작일
2005.11
16페이지/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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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인세법상 적용특례로 세무회계를 전공하는 학생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차

1. 소비성서비스업이란?

2. 소비성서비스업의 세법상 적용특례
(1) 익금회계 중 부동산임대에 대한 보증금 등의 간주익금
(2) 손급불산입 중에서 손금불산입항목
(3) 접대비 중 접대비의 손금산입 법위
(4) 광고선전비 중 광고선전비 한도액
(5) 지급이자 중 손금불산입 되는 지급이자

3. 특수관계인의 범위

4. 특수관계자의 세법상 적용특례
(1) 소득의 처분 중 기타소득
(2) 익금회계 중
(3) 접대비 중 접대비의 손금산입 법위
(4) 대손금 중
(5) 자산회계 중 재고자산의 취득가액
(6) 유가증권 중
(7) 고정자산 중
(8)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중
(9)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중
(10) 증자소득공제 중
5. 중소기업의 범위
6. 중소기업의 세법상 적용특례
(1) 접대비 중 접대비의 손금산입 범위 중
(2) 대손금 중
(3) 유가증권 평가 중
(4) 감가상각비 중
(5)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중
(6) 과세표준 계산 중
(7) 세액의 계산 중
(8)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본문내용

1. 특수관계인의 범위
1.1.1.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상 이사로 보는 자 포함)와 그 친족
1.1.2. 주주 등(소액주주 제외)과 그 친족
1.1.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이사 및 설립자)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1.1.4. 위 ①,②,③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이상 출자한 다른 법인
1.1.5. 위의 ④호 또는 아래의 ⑧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1.1.6. 당해 법인에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
1.1.7.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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