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8.31 부동산 대책과 정책분석

목차

Ⅰ. 보고설계
Ⅱ. 8.31 부동산 대책의 정책 모형도
Ⅲ.8.31 부동산 정책의 성격과 향후 전망

본문내용

8.31 부동산 대책이 나타난 근본적 이유는 자원의 분배가 옳지 않게 전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자유 경쟁의 문제 중 하나인 빈부격차의 문제는 자원의 분배가 효율적으로 전개되는 것을 막고 있다. 이러한 근본적 배경은 국민들로 하여금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구조를 형성하게 하였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피지배자들은 자원의 분배를 요구하였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의사를 받아들여 부동산 대책을 수립하게 된다. 그러나 특이 하게 8.31 부동산 대책은 정부가 적극적인 홍보를 한다. 앞선 정책이 실패한 이유도 있겠지만, 대통령의 지지하락과 경제 불안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언론과 공개토론, 청와대 비서관의 발언 등을 통해 “이번엔 반드시 투기를 뿌리 뽑겠다”는 구호 아래 자신 있게 8.31 부동산 정책을 내 놓았다. 정부는 정책의 기본방향을 서민의 주거안정,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 부동산에 대한 투기 수요 억제, 주택 및 토지공급 확대 등 4가지를 제시, 이를 실천하기 위해 세부정책을 수립, 시행하여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다. 그러나 부동산 문제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끊임없는 갈등의 연속이었다. 개인의 소유권에 대한 갈등부터, 주거권, 부동산 불패, 강남불패 등 많은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또한 부동산 전문가들은 파생적 외교효과를 염려하고 있다. 그 예로 전세가격이 일찍 상승한다는 것, 공급 방안과 관련해 어느 지역을 개발한다는 발표만 있고 막상 개발이 되지 않으면 땅값만 올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발표문을 통해 이번 정책과거의 정책과 달리 근본을 해결 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또 홍보하고 신뢰를 호소하지만, 근본적인 치유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보고자의 주관적인 견해이다. 첫째, 부동산 투기의 근본적인해결책은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가 이뤄지게끔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상으로 이것을 규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둘째, 8.31 부동산 대책은 나름대로 장점을 가지며, 또 현재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 하고 있지만 이 정책을 시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없다는 속담처럼 완벽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 하다. 정책의 변수는 물질, 정신적인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큰 변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고로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투기를 잡고, 1가구 1주택의 현실을 실현하는 정책이라 하더라고 이것을 그대로 믿는 시민은 소수에 불과하다. 모 시사토론 프로그램에서도 정책입안자가 정책을 설명하고 믿어달라고 호소 할 때, 시민 토론자의 반응은 냉담했으며, 실제로 정책입안자가 강남에 사는데 자기 땅값을 낮추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을 거란 믿음이 지배적이다. 물론 가능성이야 존재하지만, 이를 확정지어서는 안 된다.

참고 자료

부동산114 김희선 전무, <8.31대책> 시장반응과 전문가 진단, 연합뉴스 2005년8월31일
유영우(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주거권이 갖는 사회적 의미, 국제엠네스티 44그룹, 2005년 8월 16일
한덕수 부총리 부동산대책 발표문, 연합신문 2005년 8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