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 교양]남녀 고용 평등법과 여성고용 할당제에 관한 레포트

소개글

교양과목 여성학 시간에 작성하여 A+받은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남녀고용평등법
2. 현재 남녀고용평등법 시행현실
- 법은 선진국 수준
- 법과는 거리가 먼 현실
- 현실은 여전히 ‘남성우월`
- ‘여성권한’ 후진국
- 직장내 성희롱 문제
3.여성고용할당제
-할당제는 남성에 대한 역차별인가?
-할당제에 관한 여성주의적 관점
4.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 한국여성의 지위 국제비교
(1) 여성관련개발지수(GDI)의 비교
(2) 여성권한척도(GEM)의 비교
- 유통업종의 남녀고용평등 현황
- 남녀고용불평등의 요인
- 개정 방향과 핵심 내용
5. 남녀고용 평등법 조사를 마치며...

본문내용

가장 먼저 변해야 할 것은 남성과 이 사회의 가부장적 분위기 인 것이다. 여성이 침묵한다고 그래서 남성들은 몰랐다하는 것은 너무나 뻔한 거짓말인 것이다.
또한 위해서도 몇 가지 ‘남녀고용평등법’의 문제를 말했지만 다시 정리하자면 이 법에는 성차별행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사실상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위반행위에 대한 법칙은 근로기준법의 벌칙보다 훨씬 낮게 책정되어 있어 상호모순관계가 되는 실정인 것이다. 또한 현재의 남녀고용평등법을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의 처리절차 또한 신속 간단하지 못해 실효성이 적은 편이다. 그리고 ‘여자인 것을 이유로’하는 성차별 행위에 대해서만 금지하고 있으며, 육아 휴직과 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시설을 ‘여성에게만’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오히려 법제정의 취지, 즉 ‘남녀 모두에게 적용되는 인간의 존엄성 보장과 평등권 보장’이라는 법의 근본 취지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직도 법 적용에 애매 모호한 부분이 많은 노동관계의 법은 시행규칙이나 지침을 통해 구체적인 운용, 판단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지적되어야 할 점은 여성노동에 있어 고용주의 의식변화의 필요성이다. 아무리 좋은 법이 있더라도 지켜야 하는 이의 마음가짐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으면 ‘쇠귀에 경 읽기’ 격일 것이다. 직장에서 고용주가 사회 발전적 차원에서 여성의 노동환경에 필요한 제반시설이나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비로소 참다운 직장윤리와 생산성 향상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