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학]미국의 주택문제

소개글

우리나라의 주택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통계적으론 전국의 주택보급률이 100%에 다다랐지만, 실제의 주택보급률은 아직도 지역에 따라 50%~100%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집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필수 재화임에도 불구하고,주택이 가지는 특성 때문에 우리는 이를 지금까지 공공재라는 성격보다는 투자 혹은 투기의 대상이 되는 재화의 일종으로 보아왔으며 이에 따른 부작용이 근래에 들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갈수록 심각해 질 전망이다.
이에 미국의 주택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갈길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목차

1. 미국 주택문제의 개요
1) 시대적 구분
2) 집둰당에 따른 주택정책
3) 현상별 분류

2. 미국을 통해서 본 우리주택 문제의 해결방안

3. 결론

본문내용

시대별 문제점
도시내부에서는 교외화가 진행
-주택의 이동과 함께 일자리의 이동도 격화되고 발달하는 고속도로 망에 따라 백인중산 계급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구하고자 대거 교외로 이동하는 한편 흑인이나 푸에르토리코인(PuertoRican) 등 중저소득자층은 도심부에 집중하여 슬럼화 가속
-미국의 커뮤니티 자치체의 배타 주의적 지역설정계획법규 지구마다 용도나 건물규모 등을 규정 했었던 법률역시 이와 같은 현상의 원인이 됨
- 도시부와 교외의 격차도 시내의 근린지구끼리의 심각한 갈등 교외의 커뮤니티사이의 불균형이 대도시의 정치 사회상황의 단편화 양상을 더 심화 시켰다. 제2차대전 후 연방정부는 황폐하는 도시를 대상으로 대규모적인 재개발과 대량의 신규공공주택을 공급하려 하였다. 
- 당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슬럼해소 등의 주택정책이 제일 강조될 정도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었고 이로 인해 추진된 사회개혁은 공공주택정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을 강조했었다.

집권당과 주택 정책
>민주당 집권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문제 해결에 주력

>공화당 집권
저소득층을 위한 문제 보다는 경제 문제해결에 주력

현상별 문제점
부동산 거품현상
원인 – 모기지 금리 영향
기존 주택 매매의 증가
개인의 기대소득의 상승에 따른 주택수요
의 증가
인구 구성변화에 따른 영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