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할부거래와 방문판매법과 소비자

소개글

할부거래와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와 소비자보호의 개념과 법적 관계 등의 내용

목차

1. 할부거래와 소비자 보호
1)할부거래법의 적용범위
2)매도인(사업자)의 의무와 계약해제권 등의 제한
(1)할부계약체결전 매도인의 할부계약내용에 대한 표시고지의무
(2)할부계약의 서면주의와 계약서교부의무
(3)매도인의 계약해제권에 대한 제한
(4)매도인의 손해배상청구금액에 대한 제한

3)할부계약에 있어서 소비자보호제도
(1)소비자의 청약철회권(cooling off)
청약철회권의 행사방법
청약철회권의 제외범위
청약철회권행사의 효과
청약철회권행사
(2)매수인의 기한전 할부금지급권
(3)매수인의 할부금지급 거절의 항변권
(4)매수인(소비자)의 기한이익상실

2.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와 소비자보호
1)방문판매법의 적용범위
(1)방문판매법의 적용범위와 판매유형
(2)다단계판매와 피라미드의 구별
(3)할부거래법과의 관계
(4)방문판매법의 적용제외범위

2)매도인(사업자)의 의무와 계약해제권 등의 제한
(1)방문판매업자의 명시의무
(2)통신판매업자의 의무
통신판매에 관한 광고에 있어서 표시의무
통신판매에 관한 광고의 표시방법
계약체결시 선불식 통신판매의 필요조치의무 및 통지의무
상품인도서 또는 용역제공서의 송부의무
(3)다단계판매자의 의무
일정한 이익과 후원수당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다단계판매원의 지위
다단계판매상품의 가격표시
다단계판매에 관한 광고
계약체결시 다단계판매업자의 의무

3)특수판매에 있어서 소비자보호제도
(1)청약철회권제도청약철회권제도
(2)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3)특수판매자의 금지행위

본문내용

1. 할부거래와 소비자 보호

할부계약이란??
할부계약(installment sale, hire-purchase)은 일반적으로 목적물(동산 또는 용역)의 대금을 일정한 주기마다 분할하여 계속적으로 지급한다는 특약이 붙은 계약을 말한다. 할부계약은 현대의 대량소비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한 경제거래의 중요한 방식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아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입법적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대금지급거절의 항변권 등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1)할부거래법의 적용범위
(1)적용범위
할부거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 형식여하에 불문하고 동산 또는 용역에 관한 자체할부계약과 간접할부계약을 말한다.

-자체할부계약
동산의 매수인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동산의 매도인 또는 용역의 대가를 2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 지급하고 그 대금의 완남 전에 도산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간접할부계약
매수인이 신용제공자에게 목적물의 대금을 2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 지급하고 그 대금의 완납 전에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기로 하는 계약이다.

(2)적용제외
-할부거래법 제2조에서 규정한 할부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할부기간이 2월 미만이거나 할부회수가 3회 미만인 경우
②대금완납 후에 목적물을 인도받는 거래인 선불식 거래의 경우
③금융할부거래 가운데서도 할부거래대금의 지급에 충당한다는 목적의 제한이 전혀 없는 현④금융자를 받아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