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학]경찰과 언론의 갈등해결을 통한 경찰홍보의 발전적 방향에 관한 연구

소개글

필자는 우리나라 민주화의 중심지 광주에서 의무경찰로 군생활을 했었다. 중대 행정반에 근무하면서 오랜 후임생활 덕분에 경찰서 도처의 청소는 늘 만만한 의경에 소위 밥도 안되는 본인의 차지였다. 그 중에서도 항상 담배냄새가 찌들어 있었던 기자실은 비흡연자인 자에게는 들어가는 것조차 꽤나 곤욕스러운 곳이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날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청소도구를 갖고 들어가려 하면, 그렇게 바빠 보이지도 않는데, 자신들이 자리를 비운 후에 청소를 하라며, 면박을 주고 쫓아내는 그들의 모습이었다. 내가 아무리 의경이지만,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경찰서라면 보통의 경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왕래하는 것조차 꺼려하기 마련인데 무슨 연유에서인지 그들의 모습은 항상 무척이나 당당(?)했으며, 솔직히 필자의 눈에는 주객이 전도된 듯한 그들의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 물론, 그렇지 않아도 내무반에서 할 일도 많은데, 도처의 청소까지 맡아 해야 하니, 청소하기 싫은 마음에 기자들의 모습이 아닌 내 일거리를 늘려주는 이들의 모습이 싫어 보였던 것이지만, 속으로 생각하기에 “저 사람들은 뭐가 이렇게 당당한 거야? 어떻게 저 사람들을 혼내줄 수 없을까?” 하는 다소 철부지 같은 생각을 하곤 했었다. 이런 생각을 직원 경찰에게 장난스럽게나마 물어볼 때면, 그게 또 그렇지 않단다. 기자들에게 잘못 보였다가는 꽤나 피곤한 경우가 많다는 말만 되풀이하곤 했다. 지금의 이 논문은 사실 그 당시의 불손한(?) 의도로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다소 불손하지만 이런 계기를 통해 출발한 필자의 경찰과 언론관계에 대한 관심은 군대를 전역한 후에, 학교에 복학하고 신문방송학과를 복수전공하기 시작하면서 경찰과 언론의 미묘한 관계에 대해 조금씩 알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취재보도’와 같은 언론사의 취재활동을 다룬 실무과목을 배울 때는 왜 기자들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조금은 이해할 수도 있었다.
그 동안 언론에 대한 경찰의 입장은 미온적이다 못해, 답답하리만큼 수동적인 자세를 취해온 것이 사실이다. 정부기관인 경찰은 잘못된 부분이나 고쳐야할 부분이 있다면 국민의 여론과 비판을 겸허하게 수렴해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단순하게 언론의 이벤트성, 가십성 기사거리에까지 경찰은 희생양이 되었으며, 이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다.
올해로 창설 60돌을 맞이하는 우리 경찰은 이미지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언론의 이런 보도행태는 경찰의 많은 노력을 순간에 망쳐버릴 수도 있다.

논문이라 하기에 아직 부족하지만, 추후 많은 논의를 통해 군대시절부터의 궁금증이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본다.

목차

시작에 앞서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한계

제 2 장 경찰행정과 알권리에 대한 고찰
제 1 절 경찰활동의 특수성
1. 의 의
2. 역 사
3. 역 할
4. 경찰활동의 특수성
5. 경찰홍보

제 2 절 알권리의 근거 및 한계
1. 의 의
2. 기 능
3. 헌법적 근거
4. 법적 성격
5. 한 계

제 3 절 언론기관의 취재활동의 당위성
1. 언론기관의 공공적 기능
2. 언론기관의 대외적 기능
3. 언론기관의 내부적 자유

제 3 장 경찰활동과 알권리의 상관관계의 분석
제 1 절 경찰기관의 대언론 홍보활동
1. 경찰과 언론관계의 시작
2. 경찰과 언론관계
3. 언론의 경찰관련 보도실태
4. 우리 경찰의 홍보기구 및 인력현황
5. 외국 선진경찰의 언론홍보활동

제 2 절 경찰과 언론기관의 역할의 충돌
1. 법적 차이
2. 언론기관의 자유의 남용

제 3 절 언론의 권한남용에 의한 사례(판례)
1. 사례1
2. 사례2

제 4 장 경찰과 언론관계의 균형적 발전 방안
제 1 절 경찰의 적극적 언론활동의 필요성
제 2 절 우리 경찰홍보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제 3 절 광고활동을 통한 경찰의 이미지의 재정립

제 5 장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제 1 절 연구목적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신문을 보거나, TV를 통해 뉴스를 시청함으로써 세상과의 접촉을 시도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게 된다. 가끔 TV나 신문을 쉽게 접할 수 없는 여행지를 다녀오면,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뉴스에서 나오는 소식을 무척이나 신기해하며 봤던 경험 또한 누구나 한번씩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렇듯 언론매체는 우리 생활에서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1445년 구텐베르크의 활판인쇄술의 발명 이후로, 산업혁명과 근대 사회를 거쳐 본격적으로 현대화된 우리 사회에서 이미 언론은 하나의 거대한 ‘산업’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었으며, 그 영향력은 국제사회를 비롯해서 국내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부문에서 그 힘을 발휘하고 있다. 언론이 전달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TV, 신문, 라디오, 인터넷 등의 지면과 전파, 통신 등의 다양한 매체는 어떤 하나의 사회현상을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퍼트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우리 사회에서 ‘언론’은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들 중에서 누구라도 이런 언론활동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며, 그 대상자 또한 될 수 있다.
언론이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의 원천은 ‘국민의 알권리’이다. 독일기본법 제5조1항과 세계인권선언 19조,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는 언론기관의 활동의 근본적 바탕이 되며, 그들이 적극적으로 정부기관에 취재 및 보도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또한, 우리나라 국영방송사인 KBS의 방송강령을 보면, 총강에서 나오는 첫 번째가 언론활동의 자유에 관한 규정 Ⅰ. 자유 : 우리는 헌법과 일번법률이 보장하는 바에 따라 방송을 통한 편성과 보도․제작의 자유를 갖는다. 우리는 이 자유를 오직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만 책임 있게 행사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자유를 지킨다.
임을 감안하더라도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 자료

․ 출판도서
권영성, 「헌법학원론」, (서울, 법문사, 2002)
김남진․김연태, 「행정법Ⅰ」, (서울, 법문사, 2004)
김재규, 「경찰학개론」, (서울, 경찰승진연구회, 2004)
박유봉, 「新聞學理論」, (서울, 박영사, 1987)
이관수, 「브랜드 만들기」, (서울, 미래와 경영, 2003)
이무영, 「경찰경무론」, (서울, 경희종합인쇄, 1998)
이재경, 「방송뉴스 취재와 보도」, (서울, 나무와 숲, 1999)
이종수․윤영진 외 「새 행정학」, (서울, 대영문화사, 1999)
이황우, 「경찰행정학」, (서울, 법문사, 1999)
표성수, 「언론과 명예훼손」, (서울, 육법사, 1997)
차형근․조병래․최영훈, 「언론과 명예훼손(판례연구)」, (서울, 나남출판, 2000)

․ 논 문
김광식, 「사이버공간에서의 경찰이미지와 네티즌 반응분석」,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2003)
김종배, 「달라진 언론중재 제도와 중재위의 역할」, (언론중재위원회, 제주발표회)
문장영․손훈수 「기업이미지 통합프로그램(C.I.D)이 기업이미지 형성에 미치는 영향 및 성공기업사례 고찰」, (부천대학 논문집 제24호)
박기선, 「경찰홍보활동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1999)
박화진, 「경찰기관 보도자료의 신문게재율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2003)

․ 인터넷 사이트
김민환 교수 홈페이지(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http://masscom.korea.ac.kr/professor/kmh/)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네이버 지식백과 사전(www.naver.com)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
제일기획 홈페이지(http://www.cheil.co.kr)
KT&G 홈페이지(http://www.kt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