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한 - 미 철강 세이프가드 분쟁

소개글

WTO 분쟁해결 251CASE로써 한-미 철강 세이프가드 분쟁에 관한 발표자료입니다.
패널 및 상소문 판정 보고서를 요점부문만 직접 분석한 거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목차

철강 세이프가드 분쟁 배경
- Factual background

분쟁 경과 및 결과

법적 쟁점 사안

패널 판정 분석

상소심 판정 분석

최종 분석 및 소 결

본문내용

제소국 : 한국(을 비롯한 30여개국)
피소국 : 미국
배경
- ‘외국산 철강제품에 의한 국내 철강산업의 위협 관련 실태조사’ 언급 (조지 부시, 2001.6.5)
- USITC에 대해 201조에 따른 전면적 피해조사 지시
→ why? 미 철강업계 고사상태 빠졌다는 판단 의거

한국 정부, 세이프가드 조치 발표에 맞서 WTO 제소 방안 마련 (2002. 3)

EU – 맞보복 조치 선언
(WTO 제소)

2004년 재선 중간 선거 의식한 부시의 정치적 행위 예측 가능

진 행 경 과
02.3.21 – 정부, WTO에 제소

02.3.28 – WTO에 패널 설치 요구

02.5.10 – 미국측에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한 보상 요구

02.5.18 – 보복 조치 기한 3년 연장

02.6.15 – WTO, 한국이 신청한 패널 설치 승인

참고 자료

www.wto.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