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한국행정관리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 최초 등록일
- 2005.12.15
- 최종 저작일
-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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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행정관리에 있어서 전반적인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혁방안을 쓴 레포트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한국행정관리의 문제점 분석
1. 인사행정관리의 문제점
2. 조직관리의 문제점
3. 재무관리의 문제점
Ⅲ. 한국행정관리 개혁의 필요성
Ⅳ. 한국행정관리의 개혁 방안
1. 인사행정관리의 개혁방안
2. 조직관리의 개혁방안
2. 재무관리의 개혁방안
Ⅳ. 맺음말
본문내용
행정개혁은 행정체제를 어떤 하나의 상태에서 그보다 나은 다른 하나의 상태로 변동시키는 활동이다. 행정개혁은 행정체제의ꡐ바람직한 변동(preferred change)ꡑ을 추구하는 것이다. 행정개혁은 가치기준의 인도를 받는 계획적 변동이며 동태적이고 연관적 특성을 지니는 변동이다. 행정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과정이며 이에는 저항이 따른다. 행정개혁은 공적상황 내지 정치적 상황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현대의 정부는 변호하는 환경, 정보사회, 지식사회, 국경 없는 경쟁의 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다양하고 변동하는 행정환경에서 급격한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여 공공부문의 효과성, 능률성, 생산성, 적응성, 개혁성을 높이고자 정부개혁이 요구된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잘 대응하여 나은 방향으로의 발전을 위해 효과적 목표달성을 지향하는 정부확립을 위한 개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정부수립 후 현재까지 약 50회에 이르는 행정개혁을 단행하여 왔다. 특히 1980년대 이후부터는 정권의 정통성 유지 차원에서나, 전 정권과의 차별화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행정개혁은 국민에게마저 피로감을 안겨줄 만큼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지속적인 개혁에도 불구, 그동안의 개혁이 이룬 성과는 공무원의 규모를 약간 축소시켰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뚜렷하게 내세울 것이 없는 실정이다. 그나마 1980년대 초부터 논의되기 시작하고 문민정부 들어 강조되어온ꡐ작은 정부ꡑ의 구호에 비추어 볼 때 그 성과 역시 그리 큰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각 정부는 정권초기에 공무원의 규모를 축소시키는 작업을 진척시켜 국민들에게 실적을 홍보하지만, 자신들의 공약사항을 실천하기 위한 새로운 부서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을 충원하여 결과적으로 정부규모의 축소는 무의미하게 끝나고 만다. 이러한 실패는 우리나라 정부가 이미 작은 정부라는 사실을 간과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새정부혁신의 전략과 과제, 법문사, 박동서(2001)
우리 행정의 관리체제는 근본적으로 교환형․강압형이며 비통합형이다. 그리고 임무중심적이라기보다는 지위중심적․권한중심적 성향을 짙게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리지향이 빚어내는 행정행태는 권위주의적인 것이다. 비통합형의 관리․권위주의적 관리행태는 조직구성원의 피동적․미성숙적 행태, 형식주의적 행태, 그리고 목표대치를 조장한다. 행정체제 내의 집권적․권위주의적 분위기는 국민과의 관계에 투사되어 왔다. 국민생활에 대한 일방통행적 직접간여와 통제가 아직도 지나치다.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많고 고객의 요청에 둔감하다는 문제도 심각하다. 행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는 대부분 형식적이다. 자치시대의 도래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공개와 행정참여는 미숙하다.
우리나라 행정관리의 문제점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이제부터 이러한 한국행정관리의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한국행정관리의 문제점분석, 해결방안모색의 순서로 진행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