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교육재정

소개글

교육재정

목차

제10장 교육재정
제1절 교육재정의 본질
1. 교육재정의 개념
2. 교육재정의 특성
가. 강제성
나. 공공성
다. 양출제입의 원칙 적용
라. 존속기간의 영속성
제2절 교육재정정책의 변천과 기본구조
1. 교육재정정책의 변천
가. 기반 구축기의 교육재정정책
나. 양적팽창기의 교육재정정책
다. 질적 성장기의 교육재정정책
라. 기반 확대기의 교육재정정책
2. 교육재정의 구조
제3절 교육의 경제적 측면
1. 교육의 비용
2. 교육의 수익

본문내용

1. 교육재정의 개념
• 재정: 국가 및 공공단체가 공공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조달하고 관리 ․ 사용하는 경제활동. 정부의 경제.
-공공욕구: 대가를 지급하여 충족할 수 없는 욕구, 시장 기구를 통하여 충족할 수 없는 욕망.
ex)정부 기관의 유지, 국방․치안의 유지, 대외정책, 도로의 건설, 국토개발 등.
-정부의 경제: 계획성 내포, 예산에 의해여 일정한 질서 아래서 운영. 정부예산은 정치․행정 과정을 통해 결정되므로 경제적, 정치적 측면을 동시에 가진다.
• 교육재정: 국가 사회의 공익사업인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공공단체가 필요한 재원을 확보․배분․지출․평가하는 일련의 경제활동. 국․공립학교의 교육활동, 사립학교의 교육활동, 사회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일까지 포함.
- 교육재정의 주체: 국가와 공공단체로 한정
- 교육재정의 성격: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수단성과 공공성으로 규정.
→ 교육재정은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임과 동시에 국가와 공공단체의 공경제활동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