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자료]담배가격 인상의 정책내용과 논의배경

소개글

담배가격 인상의 정책내용과 논의배경

목차

Ⅰ. 담배가격 인상의 정책내용과 논의배경
1. 정책내용
2. 논의배경

Ⅱ. 담배가격 인상으로 인한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담배가격 인상과 중재자로서의 정부
2. 담배가격 인상과 소비자
3. 담배가격 인상과 생산자

Ⅲ. ‘담배가격 인상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측면
1. 담배가격 인상에 대한 긍정적 측면
2. 담배가격 인상에 대한 부정적 측면

Ⅳ. 담배가격 인상 관련 여론조사 결과
Ⅴ. 담배가격인상에 대한 찬반토론 결과
: 담배가격 인상 찬성!!
1. 담배소비가 감소 즉 흡연율을 감소시킨다!

Ⅵ. 담배가격 인상정책의 발전방향 토의

본문내용

1. 정책내용
한국담배소비자보호협회와 1200만 담배소비자들은 최근 정부에서 담배가격 인상을 두고 벌이는 행태를 보고 분노를 넘어서 경악하고 있다.
담배가격 인상은 흡연 억제를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 담배규제협약 [Tobacco Control Pact]
세계보건기구(WHO)가 흡연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와 국제협력을 위해 2003년 5월 21일 제56차 총회에서 채택한 국제협약. 담배 소비 억제를 목표로 한 담배 규제 기본협약은 2005년 2월 27일부터 공식 발효. 담배규제 기본 협약은 담배의 광고나 판촉 금지조치를 5년 이내에 도입하고, 겉포장의 경고문도 3년 이내에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사상 최초의 공중보건 국제협약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중국 등은 협약에 조인은 했지만 아직 비준은 하지 않고 있다.
’에 발맞추려는 정책수단으로, 매년 흡연율 조사를 통해 성인 남성 흡연율(현재 60.5%)이 선진국수준인 30%로 떨어질 때까지 연차적으로 500원씩 담뱃값을 인상해 나가기로 계획된 상태에서 나온 정책이다.
그러나 정부는 담배가격 인상분을 당초 목적인 금연 확대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기금으로 쓰지 않고, 일반회계 일반회계 [一般會計]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고유기능을 수행하는 예산회계.
일반적 국가활동에 관한 세입(歲入)·세출(歲出)을 포괄하는 정부 회계의 기간(基幹)을 이룬다. 일반회계예산은 원칙적으로 재정의 본원적 수입인 조세를 세입으로 하고, 주로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위한 기본적 경비를 세출로 한다.
의 예산으로 쓰이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에 따르면 담배가격 인상으로 인한 (건강증진)기금 확충액 1조 원 중 5천억 원이 정부 예산 대신 사용된다. 이전에 복지부는 주요 업무보고에서 대규모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을 보건소등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가 민주노동당의 2005년 보건복지예산 평가토론회에 제출한 보건복지부 2005년 예산안을 보면 올해까지 정부예산으로 집행했던 보건복지 사업 중 일부를, 내년도에는 담배가격 인상분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런 사업 중에는 혈액안전관리체계 구축, 특수의료장비평가관리, 장기이식정보화사업 등 건강증진과 관련이 없는 사업도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다양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담배가격에 포함된 건강부담금은 특별 부담금이기에 목적사업 이외에는 쓸 수 없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