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일본의 유엔상임이사국 진출을 어떻게 보아야하나

목차

1.서론
2. 유엔과 일본
1)일본의 대유엔정책 기조
2)유엔에 대한 일본의 속내
i)일본의 유엔 강화론
ii)일본의 유엔 개혁론
3.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노력
1)정책 추진 배경
i)대외적측면
ii)대내적 측면
2)주요안보리 개편 논의와 일본의 일시적 좌절
4. 일본의 과제
5. 결론

본문내용

I. 序言

탈냉전은 냉전이 짓누르고 있던 세계적 차원의 각종 문제들이 급격히 부상하면서 평화와 번영에 대한 낙관을 비관의 나락으로 밀어넣고 있다. 이런 회의를 희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세계인들의 기대는 유엔을 주목하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유엔의 기능 강화와 유엔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안보리 개편문제는 그 핵심적 지위를 부여 받았다. 유엔 안보리는 1965년 이사국이 12개국에서 15개국으로 개편된 것을 예외로 하면, 기존 체제를 고수하고 있어 국제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탈냉전시대에 들어 일본의 대유엔 활동은 유엔중심론(UN-centrism)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활발하다. 일본의 유엔활동은 인적, 재정적, 정책적 기여에서 국한되지 않고 이제는 군사활동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의 적극적인 국제활동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개편 문제로 수렴되고 있다.


II. 유엔과 일본

1. 일본의 대(對)유엔정책 기조
유엔은 제2차 대전이후 유엔 헌장 제17장(과도적 안보협정) 107조와 제8장(지역적 협정) 53조 1항에 의거하여 적국으로 일본 등 주축국들을 적성국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 이들 국가들은 그간 유엔 가입과 유엔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전개하여 적국 조항 탈피를 꾀하였다. 일본의 경우 1956년 12월 8일 유엔에 가입하였고, 1995년 9월 제50차 유엔 총회에서 적국 조항에서 벗어났다. 현재 일본은 유엔 경비 분담에 있어 세계 2위, 정부개발지원금(ODA) 부문에서 세계 1위, 유엔평화유지활동에의 적극적 참여 등 활발한 유엔활동을 펼치며 기구운영과 정책결정에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2. 유엔에 대한 일본의 속내
탈냉전시대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잠복해있던 환경, 마약, 난민, 아동, 빈곤, 각종 지역분쟁 등 지구적 문제들의 부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지구적 책임(global responsibilty)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해 유엔의 역할이 증대하면서 이를 위한 회원국의 적극적 협조, 특히 재정적 기여가 크게 요구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