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세사]고려시대 공전 사전 및 민전에 관한 고찰

소개글

고려시대 토지제도에서 공전과 사전의 개념에 대한 구분이 조금은 어려울지도 모른다. 수조권과 소유권 사이의 차이로 인한 두 개념의 인식에 도움을 줄수 있을 것이다.
공전과 사전, 그리고 민전의 형성과정과 변화과정 및 경영형태를 함께 살펴본다.

목차

1. 공전과 사전
(1) 공전․사전의 개념과 그 변천
(2) 공전의 세 유형과 공전 ․ 사전의 지목
(3) 공전 ․ 사전의 형성과정과 경영형태
(4) 공전 ․ 사전의 수조율

2. 민전
(1) 민전의 소유자와 존재 시기 및 지역
(2) 민전의 사유지적 성격 - 민전 소유권의 내용 -
(3) 민전의 경영형태와 조세 수취
(4) 민전의 국가 경제적 기능과 그 규모

본문내용

(1) 공전 ․ 사전의 개념과 그 변천
고려시대의 토지는 크게 공전과 사전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당시의 토지제도를 국유제로 보는가 아니면 사유제로 보는가에 따라 그 개념 내지는 실체가 완전히 달라진다. 그러므로 공전 ․ 사전의 개념을 규정하기에 앞서 고려시대의 토지제도가 과연 국유제였는가 아니면 사유제였는가 하는 문제를 간단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토지국유제론이 전근대 한국의 토지제도를 보는 기본적인 시각이었다. 이러한 국유제론은 일제 관학자들과 유물사관론자들이 주장한 것으로서, 공전과 사전은 수조권의 귀속에 따라 구분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구체적인 역사적 사실의 충분한 분석을 토대로 한 것은 아니었다. 이 때문에 토지국유제론은 역사적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결론 하에서 1960년대 중반 이후에는 토지사유제의 흔적이 하나씩 밝혀지면서 재검토되기 시작하였다.
토지사유제가 전근대 한국, 특히 고려시대 토지제도의 근간을 이루가 있었음은 대체로 세 가지 각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첫째로 신라 및 고려시대의 기록에서 사유토지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당시 전국에 걸쳐 광범위하게 존재하였던 민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일반 백성의 소유지로서 매매 ․ 상속 ․ 증여 등이 자유로운 사유지였다는 점이다. 셋째로 신라 때에는 국 ․ 공유지만을 가리키던 공전이 고려시대에는 국가수조지까지 포함하였다가 여말선초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국가수조지를 주로 의미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과정은 바로 과세지의 확대와 함께 사유지의 성장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토지사유제론에 입각할 때 고려시대의 공전 ․ 사전의 개념은 매우 다양하게 파악된다. 우선 신라 때부터 고쳐 초까지는 공전 ․ 사전이 소유권의 귀속을 기준으로 구분되었다. 즉, 소유권이 국가 ․ 왕실 ․ 공공기관에 있는 토지는 공전이고, 개인에게 있는 토지는 사전으로 지칭되었다.

참고 자료

변태섭, <한국사통론>, 삼영사
박경안, <고려후기 토지제도 연구>, 혜안
박종진, <고려시기 재정운영과 조세제도>, 서울대 출판부
강진철, <고려토지제도사연구>, 일조각
이이화, <한국사이야기>, 한길사
한길사, <한국사>, 한길사
서울대출판부, <한국사특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