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영삼 정부의 개혁정책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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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김영삼 정부의 정책
1. 부정부패척결 : 재산공개와 공직자 윤리의 표방
2. 경제 활성화 정책 : 금융 정책과 IMF
3. 국가 기강의 확립

Ⅲ. 문민정부의 민주화
1. 정치개혁
2. 지방자치제도의 확대
3. 시민사회의 활성화

Ⅳ. 김영삼 정권의 정책평가

본문내용

김영삼 전 대통령은 24일 오후 청와대를 떠나 상도동 자택으로 돌아갔다. 44년간의 정치 역정중 가장 영욕이 점철된 5년간의 대통령직을 마치고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간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무엇보다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다음 정부에 국정을 인계하게 되어 국민과 새 정부에 부담을 준 것이 안타깝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또 "거처를 옮긴다고 해도 임기가 마감되는 밤 12시까지 국군통수권자로서 소임을 다할 것"이라며 국가안보에 대한 마지막 책임을 다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어 김용태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비서관 전원과 함께 동작동 국립묘지를 참배,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외부행사를 가졌다.
청와대로 돌아온 김 전 대통령은 김실장을 비롯한 수석비서관들과 오찬을 하면서 석별의 정을 나눴다. 오후에는 은행법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안, 공무원 직장협의회에 관한 법률안 등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3개 법률안에 서명하는 것으로 대통령으로서 마지막 권한을 행사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어 청와대 본관 1층 세종실에 걸려있는 역대 대통령의 초상화 옆에 자신의 초상화가 걸리는 것을 지켜봤다.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노태우 김 전 대통령의 순으로 초상화가 걸렸다.
청와대에서의 마지막 행사인 "초상화 헌액식"을 마친 김 전 대통령은 직원들의 환송을 받으며 5년간 기거했던 청와대를 떠나 상도동자택으로 향했다...
다사다난했던 5년 동안의 임기를 뒤로한 채 떠나는 김영삼 대통령의 뒷모습을 취재한 기자의 글속에 왠지 모를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맴도는 듯하다. 정치개혁 당시 가장 중요시했던 경제부분에 있어서의 실패는 그도 언급한 것처럼 김영삼 정부의 평가를 절하하는 부분으로 대표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의 포부와 우리의 정치적 희망은 정권 교체의 출범 초기당시 상당히 높았다.

참고 자료

한국경제. 1998년 2월 25일
손호철. 『해방 50년의 한국정치』, 새길, 1995.
최장집, 『한국 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나남출판, 1996.
〃 ,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스트, 2002.
함성득, 『김영삼 정부의 성공과 실패』, 나남출판, 2001.
김호진, 『한국정치체제론』, 박영사,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