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주한미군의 재배치와 기지이전에 대해(A+자료)

소개글

주한미군의 재배치 문제가 현실화 됨에따라 주한미군 재배치의 유지와 철수론의 합의점을 찾아 올바른 대안책을 제시하기 위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주한미군 이전의 개요
2.주한미군 재배치의 근본적 원인
3.주한미군의 유지론과 철수론
4.주한미군 이전의 문제점
5.대안제시

Ⅲ.결론

본문내용

미국이 주한미군의 역할을 동아시아 차원에서 재정의 하게 된 첫 번째 이유는 중국에 대한 견제 때문이다. 주지하듯이 탈냉전 시기 미국의 잠재적인 라이벌은 중국이다. 미국으로서는 한국에 있는 2사단을 대북 억지용으로만 쓸 것이 아니라 중국을 견제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사단은 중국이 관련된 분쟁 - 특히 대만해협의 분쟁 - 에도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는 부대, 즉 신속기동여단으로 바뀔 필요가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9․11 테러 이후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비대칭적 위협(asymmetric threats)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이다. 전통적 의미의 분쟁은 주로 특정 지역에서 국가간 군사적 대결 양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에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저질러질지 모르는 테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졌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동아시아 차원에서의 이러한 테러 발생 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한 기동타격대로 쓰고자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도 2사단을 신속기동여단으로 바꾸려 하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역할 재규정이 보다 현실화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는 미국이 주한미군의 특정임무를 한국군에게 이관하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은 ｢공동협의｣ 3차 및 4차 회의에서 미국이 주한미군이 맡고 있던 10개의 특정임무를 한국군에 조기이양 하겠다는 의지를 관철시킨 데서 드러났다. 미국은 유사시 신속한 지뢰살포작전, 해상침투 북한특수부대저지, 수색 및 구조작전, 폭격유도 등 전선통제, 후방지역 화생방 오염제거, 공대지 사격장 관리, 헌병임무 등 8개 임무를 2006년까지 한국군에게 이양하겠다는 주장을 관철시켰다. 이 회의에서 한국은 임무별로 2006년에서 2010년 사이 이양 받겠다고 주장했으나 미국의 조기이양 주장에 밀려 결국 이러한 시간표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미국의 서두름은 한국방위의 한국화를 증대시키고 주한미군을 하루 빨리 동아시아 차원에서 역할 재규정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 http://www.greenkorea.org/movement, 미군기지 녹색순례 - 미군에 의한 환경파괴 보고서
- http://www.ohmynews.com, 미국의 대 한국 정치 개입의 허구성 폭로
- 강치원,『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백의, 2000
- 정욱식외,『미군 없는 한국을 준비하자』, 이후, 2000
- 이삼성,『미국의 대한정책과 한국민족주의』, 한길사, 1993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끝나지 않은 아픔의 역사』, 개마고원, 1999
- 이삼성, 『미래의 역사에서 미국은 희망인가』, 도서출판 당대, 1995
- 이장희, 장주영, 최승환, 『한-미 주둔군 지휘협정 연구』,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2000. 7. 1
- 한홍구, 『대한민국 史』한겨레신문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