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통론]제대군인가산점 유지의 정당성 여부

소개글

군가산점의 정당성 여부에 관하여 헌법소원의 결과에 대한 반박과 제가 생각하는 상생적인 결론에 관하여 정리한 글입니다. 어느 한 쪽의 이익논리에 치우치지 않게끔 나름대로 합리적인 결론으로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목차

1. 군가산치 논란의 개관
2. 군가산치 논란의 쟁점 검토
1) 가산점 제도 입법 취지의 합리성과 제대군인지원 실태에 관한 논의
2)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3. 결론

본문내용

1. 군가산치 논란의 개관
최근 국방부가 군 의무복무자에 대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지원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군가산치 부활문제가 다시 한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국방의 의무를 마치기 위해 군 복무를 하면 사회 진출이 늦어지고 학업 또한 중단되는 등 제대군인에게 실질적으로 많은 불이익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회에서 군 의무복무자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실태에 있다는 현실론적인 인식에 근거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99년 당시의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어느 정도 매듭이 지워지고, 정리가 된 듯하여 보였던 군가산치 존속 여부 문제가 정부의 재추진 의사와 같은 구체적인 부활 움직임이 나타나고, 다시금 이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그만큼 군가산치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민감한 사안임을 시사한다.

2. 군가산치 논란의 쟁점 검토
1) 가산점 제도 입법 취지의 합리성과 제대군인지원 실태에 관한 논의
군 가산치가 제대 군인이 아닌 자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입장은 ‘비록 가산점 제도의 입법 목적 자체는 정당하나 그 지원의 방식이 적합하거나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헌재가 이 사항에 대하여 언급한 부분들을 살펴보며 논의를 진행하도록 한다.
‘가산점제도의 주된 목적은 군복무 중에는 취업할 기회와 취업을 준비하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보전해 줌으로써 제대군인이 군복무를 마친 후 빠른 기간 내에 일반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데에 있다. 인생의 황금기에 해당하는 20대 초중반의 소중한 시간을 사회와 격리된 채 통제된 환경에서 자기개발의 여지없이 군복무 수행에 바침으로써 국가·사회에 기여하였고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