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공급거부

소개글

공급거부에 대한 쟁점

목차

I. 서설
1. 의의
2. 기능
3. 문제점

II. 법적 근거

III. 한계

IV. 행정구제
1. 행정쟁송 또는 민사 소송
2. 손해배상

본문내용

I. 서설
1. 의의
공급거부란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의 역무나 제화의 공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기능
행정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종의 역무나 제화는 국민생활에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그 거부는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서 매우 실효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3. 문제점
그 한계와 관련하여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급부의 거부가 헌법상 사회국가원리와 비례의 원칙, 특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가 문제되며, 그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공급거부의 처분성 등이 문제가 된다.

II. 법적 근거
1. 공급거부는 침익적 행위이므로 그에는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

2. 실정법적 근거
(1) 현행법상 이에 관한 개별법으로서 건축법 (제69조 제2항),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등이 있다.
(2) 문제점
비례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과 관련 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