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무효등확인소송

소개글

무효등확인소송에 관한 쟁점

목차

I. 서설
1. 의의 및 종류
2. 기능
3. 성질
4. 취소소송 규정의 배제

II. 무효등확인소송의 제기
1. 원고적격
2. 관련청구의 이송과 병합
3. 가처분의 준용여부
4. 기타

III. 무효등확인소송의 심리와 판결
1. 입증책임
2. 선결문제
3. 판결

본문내용

I. 서설
1. 의의 및 종류
무효등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 이에는 처분등무효확인소송, 처분등유효확인소송, 처분등실효확인소송, 처분등부존재확인소송, 처분등존재확인소송이 포함된다.
2. 기능
무효 또는 부존재인 행정처분은 처음부터 당연히 법률상 효력이 없거나 부존재하나, 처분 등이 외형상 존재함으로써 행정청이 유효한 처분으로 오인하여 진행할 우려 등이 있고, 반대로 유효하게 존재하는 처분 등을 관계행정청이 무효 또는 부존재인 것처럼 주장함으로써 개인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 무효등확인소송의 존재의의가 있다.
3. 성질
확인소송설, 항고소송설, 준항고소송설의 대립이 있다. 무효등확인소송은 항고소송의 일종으로서, 적극적으로 처분 등의 효력을 소멸시키거나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 등의 존부나 효력의 유무를 확인 선언하므로 확인소송의 속한다.
4. 취소소송 규정의 배제
행정심판전치주의, 제소기간, 사정판결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II. 무효등확인소송의 제기
1. 원고적격
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의 `법률상 이익`을 민사소송에서의 확인의 이익과 같이 보는 즉시확정이익설이 있으나,
i) 무효등확인소송은 취소소송과 같이 항고소송의 일종이라는 점,
ii) 행정소송의 특성상 민사소송과 동일하게 취급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적보호이익설이 타당하다. 판례는 즉시확정이익설을 취한다(대판 98.9.22. 98두4375).
2. 관련청구의 이송과 병합
무효등확인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의 계속법원은 관련청구소송을 무효등확인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고,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당해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동법 제 10조, 제38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