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외교]일본 외교와 외교정책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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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외교의 가장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목표중의 하나는 국제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시키는 일이다. 이것은 군사, 안보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에서도 필수불가결하다. 일본경제는 부존자원의 결핍 등의 이유로 사업원료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상품 역시 내수보다는 수출을 위주로 한 품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안정된 원료시장과 수출시장의 확보는 일본경제의 사활이 걸린 문제인 것이다.
일본은 모든 국가와 우호적인 국교관계 유지를 외교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소위 정방위 외교나 이념(理念)에 관계(關係)없이 모든 나라와 외교(外交) 관계(關係)를 갖는 외교(外交) 등거리외교는 등거리(等距離) 중립(中立) 외교(外交) 이러한 일본외교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일본은 걸프전에 126억 달러라는 거금을 지원하고도 인적 지원에 인색하였다는 이유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게 되자, 지금까지의 경제 원조를 원칙으로 이루어지던 소극적 공헌 입장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게 되었다. 즉 이것은 지금까지의 경제적 원조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던 국제사회에의 공헌을 정치적 군사적 분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목차

Ⅰ. 일본외교의 원칙 및 기조

Ⅱ. 일본외교의 목표

Ⅲ. 전후 일본외교의 변천
1) 미국의존과 평화지향의 일본외교
2) 경제력을 통한 국제공헌 및 군비증강

Ⅳ. 외교정책 결정 요인
1) 최고 정책결정자의 정치적 성향
2) 국내정치구조
3) 사회 경제적 필요성
4) 여론과 매스컴
5) 정치문화적 요인
6) 국제환경적 요인

Ⅴ. 외교정책 결정의 주체와 과정
1) 관료기구
2) 정당(정부여당)
3) 재계 및 이익집단

Ⅵ. 일본외교의 특징
1) 국제주의 외교
2) 상황주의 외교

Ⅶ. 일본의 대한반도 외교정책
1)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기본인식과 정책기조
2)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의 전개와 현황

본문내용

한 국가의 외교원칙은 기본적으로 그 국가의 지정학적 조건과 국내 정치상황,
그리고 국제환경의 강한 영향력 하에서 형성되게 된다.
일본외교의 기본 원칙은 안보의 미국 의존에 위한 경제발전과 이를 위한 국제주의외교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전후 초기의 일본의 외교원칙은 미국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체결되기 전에 당시의 요시다 수상에 의해서 표명된 소위 요시다독트린에 잘 나타나 있다. 요시다 수상은 대외정책의 기본원칙으로
1.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가들과의 중시
2. 안보의 미국의존과 최소한의 방위력 유지
3. 경제외교 중시를 천명하였다.
일본의 군사비 문제에 관하여 요시다 수상은 일본 자신의 무장은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부족한 부분은 미군으로부터 보충 받는다는 생각으로 이것은 가능한 한 일본의 군사비 지출을 억제하는 대신 경제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의도였다.
일본은 미국이 지니는 절대적인 군사력의 우위 속에서 고립된 평안을 만끽하면서 최소한의 자위경비로써 그 여력을 경제부흥과 발전에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일본의 국제주의 외교원칙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일본의 경제는 지정학적으로도 경제구조상으로도 대외의존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국내의 부존자원이 빈약한 일본으로서는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동시에 상품시장도 해외에서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원자재의 수입과 협소한 국내시장은 일본경제의 대외 의존성을 높이고, 이것은 일본 외교의 개방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일본외교의 국제화를 결정지은 또 하나의 요인이다.
일본의 경우는 군사적인 안보와 경제적인 이해가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일본외교의 원칙을 설정하는데 크게 작용한다.
1958년의 외교청서에서 밝힌 내용은
1. 미국을 비롯한 서구 자유진영과의 긴밀한 협조
2. 유엔중심의 외교
3. 아시아의 일원으로서의 입장 견지 등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