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적 여부

소개글

인터넷 실명제의 리포트나 발표자료로 충분합니다. 여론조사 자료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참고로 이는 인터넷 실명제의 찬성방향으로 서술되어있고 위헌이 아니다라는 논리적 전개가 있습니다.
다른 자료들은 주로 위헌적인 입장에 쓴것이기에 차별화되어있고 교수님들이나 기타 선생님들에게 환영 받을 만 할것입니다.

목차

Ⅰ. 問題提起

Ⅱ. 인터넷 실명제
1.인터넷 실명제의 意義
1)인터넷 실명제란
2)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논란
2. 인터넷 실명제의 찬성의견
1)인터넷 실명제 시행으로 인한 기대효과
2)인터넷 실명제의 법적 타당성
3. 인터넷 실명제의 반대의견 - 헌법소원신청 청구 내용 소개
1) 기본권 침해
(1) 표현의 자유 침해(헌법 제21조)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헌법 제17조)
(3) 평등권 침해(헌법 제10조)
(4) 언론의 자유의 침해
(5) 직업의 자유 침해(헌법 제15조)
(6) 행복추구권 침해(헌법 제10조)
2) 기본권제한의 원칙 위배
(1) 명확성의 원칙 위반(헌법 제37조 제2항)
(2)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헌법 제37조 제2항)
(3) 적법절차 원칙의 위반
3) 외국의 사례
(1) 유럽
(2) 미국
4) 이 사건 법률조항 제82조의 5 제2항 제2호의 위헌성
4. 인터넷 실명제의 관련 여론조사 자료
5. 인터넷 실명제에 관련 국제법 및 헌법을 비롯한 국내법

Ⅲ. 結論 (私見)
1. 私見(인터넷 실명제 반대에 대한 반대의견)
2. 結論

본문내용

1. 인터넷 실명제의 意義

1) 인터넷 실명제란
간단히 설명하자면 인터넷상에서 의견을 개진할 때 자신의 실명을 밝히고 의사를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2004년 3월 1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된 개념으로,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때 의견 게시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제17대 국회의원총선거에 대비해 익명성을 악용해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어길 경우에는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 언론사의 범위에 대한 불명확성, 익명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주민등록정보의 노출에 따른 개인 인권의 침해, 국민의 정치참여 제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그러나 인터넷 실명제는 이 법이 개정 공포되기 훨씬 이전부터 논의되어 온 제도이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이 구축되고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교환이 활발해지면서 인터넷의 순기능 외에 악성 루머나 인신공격 등 언어폭력을 통한 사생활 침해와 같은 역기능도 생겨났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