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법총론]채권법의 구성과 그 내용개관

소개글

채권법 총론 부분을 요약한거임

목차

Ⅰ. 머리말
Ⅱ. 채권법의 의의
1. 채권의 법률적 의의
2. 채권의 성질
Ⅲ. 채권법의 구성
1. 서
2. 채권법의 구성체계
Ⅳ. 채권법의 내용
1. 개관
2. 「채권총칙」의 내용
3. 채권편의 내용
Ⅴ. 맺는말

본문내용

Ⅰ. 머리말
오늘날 인류문화가 발달하고, 산업정보화사회가 전문화 되어가고 분업화되어 감으로써 타인의 협력이 크게 요청되어 진다. 또한 인간사회생활에 있어서 특히 거래상대방과 거래행위시에 타인의 협력관계가 밀접하게 관계되어 진다. 그리하여 인간사회에서 채권 내지 채권관계가 개인과 개인사에서 혹은 개인과 집단사이에서 채권관계가 맺어짐으로써 당사자 일방인 채권자는 타방 당사자인 채무자의 일정한 행위, 즉 협력을 얻게되는 기대를 갖게 되는데, 채권자의 기대에 안전을 보장하고, 만일에 채권자의 신의에 반하는 행동으로 채권자의 기대가 배반당한 경우에는 국가권력으로 이를 실현케 하며, 실현이 불가능한 때에는 일정한 대상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채권법인 것이다. 즉 우리는 인간생활의 모든 면에서 타인과 채권관계를 맺고 채권자로서 또는 채무자로서 서로 협력의 교환을 하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채권법은 물권법과 더불어 재산법의 2대 부문을 이루고 인간 거래사회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다만 이하에서는 채권법의 의의 및 물권법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채권법의 구성체계와 그 구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Ⅱ. 채권법의 의의
1. 채권의 법률적 의의
(1) 일반적으로 채권은「어떤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설명한다. 이 채권에 대응하는 의무, 즉 특정의 행위를 해야 할 채무(Schuld, obligation)이다. 또 채권․채무의 내용이 되는 특정의 행위는 급부(Leistung))라고 한다. 따라서 채권은 권리자인 채권자가 의무자인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겠다.
(2) 채무자의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
채권은 급부 즉「채무자의 행위」를 그의 목적 내지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이러한 행위는 작위일 수도 있고, 부작위일 수도 있다.

참고 자료

곽윤직 채권법 총론
김준호 민법강의
김학동 채권법 총론
이상명 채권법 총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