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상 직접강제

소개글

행정상 직접강제의 쟁점정리

목차

I. 서설
1. 의 의
2. 다른 제도와의 구별

II. 법적 근거

III. 절차 및 한계

Ⅳ. 직접강제의 선별적 확대도입

Ⅴ. 결어 (입법론)

본문내용

I. 서설
1. 의 의
직접강제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 또는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직접 의무자인 신체,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하며, 예컨대 실력에 의한 예방접종의 실시, 무허가영업소의 강제 폐쇄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다른 제도와의 구별
직접강제는 대체적 작위의무뿐만 아니라 비대체적 작위의무, 부작위의무, 수인의무 등 일체의 의무불이행이 그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대체적 작위의무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대집행과 구별된다. 또한 의무의 부과 및 의무를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전제 없이 행하여지는 즉시강제와 구별된다.

II. 법적 근거
강제집행 중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행정상의 의무불이행을 확보하는 데 매우 효율적인 것인 반면에 개인의 권익에 대한 침해적 성격이 매우 강하므로 직접강제를 위하여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현행법상 이에 대한 일반법은 없으며, 식품위생법 제62조(영업소폐쇄조치),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조치)등 각 개별법에서 예외적으로만 이를 인정하고 있다.

III. 절차 및 한계
직접강제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충분할 사전절차를 갖출 것이 요청되나, 현행법상 이러한 사전절차가 상당히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입법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직접강제를 함에 있어서 보충성과 비례원칙 등의 한계를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