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판단여지론

소개글

판단여지론의 쟁점 정리

목차

I. 서설

II. 판단여지이론
1. 내용
2. 인정범위

III. 재량과의 구별여부
1. 긍정설
2. 부정설
3. 판례
4. 검토

Ⅳ. 재량여지의 한계(사법심사의 범위: 본안판단의 범위)

본문내용

I. 서설
오늘날 행정법규는 요건규정에서 불확정개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불확정개념이란 행정법규에서 주로 행위요건을 규정함에 있어서 사용하고 있는 추상적 · 다의적 개념을 말한다. 이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행정청에 이러한 요건의 해석 또는 적용에 있어서 판단여지가 인정된다는 점에는 대체로 견해가 일치하나, 이러한 판단여지가 재량과 구별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판단여지이론에서는 판단여지와 재량과의 구별여부가 문제되는 것이므로, 이를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에 관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II. 판단여지이론
1. 내용
판단여지론은 행정행위의 요건에 불확정개념이 사용되는 경우 그에 관한 판단에는 재량과는 구별되는 의미의 판단여지가 존재한다는 견해로, 이 경우 어떤 사실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의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행정청의 전문적 · 기술적 판단이 종국적인 것으로 존중되며 그 한도에서 행정청의 판단에 대한 법원의 심사가 제약받게 된다고 한다.

2. 인정범위
판단여지는 불확정개념 모두에 대하여가 아니라 행정청에 의한 고도의 전문적 · 기술적 판단이나 행정정책적 판단이 존중되어야 하는 분야, 즉 i) 사람의 인격, 능력, 적성에 대한 평가 등의 비대체적 결정 ii) 예술, 문화영역에 있어서의 평가 등의 구속적 가치평가 iii) 미래예측적 성질의 행정결정 iv) 도시계획행정의 등의 형성적 결정 등의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범위에서 인정된다고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