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소송에서의 입증책임

소개글

행정소송에서의 입증책임
의 쟁점

목차

I. 서설
1. 입증책임의 의의
2. 주장책임과 입증책임과의 관계

II. 소송요건사실

III. 본안사실
1. 취소소송과 입증책임
(1) 견해의 검토
(2)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른 구체적 검토
2. 무효등확인소송과 입증책임
3.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입증책임

본문내용

I. 서설
1. 입증책임의 의의
소송심리의 최종단계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어떤 사실의 존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소송당사자의 일방이 부담하는 위험 또는 불이익을 입증 책임이라 한다. 입증책임의 문제는 소송구조와 상관없이 어떤 사실의 존부가 불명확하여 사실인정을 할 수 없는 한에서는 항상 제기 된다.

2. 주장책임과 입증책임과의 관계
민사소송에서는 주장책임과 입증 책임이 원칙적으로 동일당사자에게 과하여 지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소송 특히 취소소송에서는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의 분배에 있어서 반드시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II. 소송요건사실
소송요건(행정처분의 존재, 행정심판의 경유,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행정소송에 서도 직권조사사항이지만 그 존부가 불명일 때는 이를 결한 부적법한 소로서 취급되어 원고의 불이익으로 판단되므로 결국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

III. 본안사실
1. 취소소송과 입증책임
(1) 견해의 검토: i) 행정행위는 공정력이 있고, 적법성의 추정을 받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가 반대사실의 입증을 통해 당해 행정행위의 위법함을 증명하여야 한다는 원고책임설은 공정력을 기본적으로 적법성이 추정되는 것으로 인정 하는데 문제가 있고, ii) 법치행정의 관점에서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담보하는 개개의 구체적 사실에 관한 입증은 피고가 하여야 한다는 피고 책임설은 사실의 불명확으로 인한 위험을 일방당사자에게 부담시키고 있어 공평의 법리에 반하는 문제가 있어, iii) 객관적이고 그 기준이 명확한 실정법의 규정형식에 따라 판단하는 법률요건분류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iv) 판례도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른다(대판 84.7.24, 84누124).
(2)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른 구체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