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행위의 취소의 제한

소개글

행정행위의 취소의 제한
의 쟁점

목차

I. 서설
1. 행정행위의 취소의 의의
2. 문제점

II. 직권취소의 제한
1. 행정의 법률적합성과 신뢰보호와의 비교형량의 원칙
(1) 의 의
(2) 제3자효적 행정행위의 경우
(3) 취소 제한의 유형
2. 구체적 고찰
(1) 취소가 제한되는 경우
(2) 취소가 제한되지 않는 경우

III. 쟁송취소의 제한
1. 쟁송제기 기간에 의한 제한
2. 사정재결 · 사정판결(행정심판법 제33조 제1항 ,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본문내용

I. 서설

1. 행정행위의 취소의 의의
행정행위의 취소란 통상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그 성립상의 하자를 이유로 권한 있는 기관이 그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직권치소와 쟁송취소가 포함된다.

2. 문제점
전통적인 견해에서는 행정의 법률적합성원칙을 중시하여 행정행위에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그 취소가 자유로운 것으로 이해하였으나, 오늘날은 특히 수익적 행정행위나 제3자효 행정행위의 경우 상대방의 신뢰보호와 제3자의 이익보호 등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그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


II. 직권취소의 제한

1. 행정의 법률적합성과 신뢰보호와의 비교형량의 원칙
(1) 의 의
법치행정의 원리에 의하면 행정행위가 위법하다면 그것이 취소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취소사유 있는 행정행위는 그것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한 행위로 통용되므로(행정행위의 공정력) 그를 기초로 하여 다양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게 된다. 이 경우 행정청이 자유롭게 당해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면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경우에 행정의 법률적합성과 국민의 신뢰보호와의 비교형량에 의하여 그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현재의 일반적 견해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