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허가의 성질과 효과

소개글

허가의 성질과 효과

목차

I. 서설
1. 의의
2. 문제점

Ⅱ. 성질
1. 명령적 행위인지 형성적 행위인지 여부
2.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

Ⅲ. 효과
1. 금지의 해제
(1) 종래의 통설
(2) 새로운 견해
2. 타법상의 제한
3. 지역적 효과
4. 허가와 원고적격
(1) 허가신청거부의 경우
(2) 허가의 취소 또는 철회의 경우
(3) 경업자소송의 경우

본문내용

I. 서설

1. 의의
허가란 법령에 의해 일반적 · 상대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해체하여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2. 문제점
i) 명령적 행위인지 형성적 행위인지 여부 ii)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여부 등이 문제가 되며, 허가의 효과와 관련하여 금지의 해제의 효과가 반사적 이익인지 공권인지 여부 등이 특히 문제가 된다.


Ⅱ. 성질

1. 명령적 행위인지 형성적 행위인지 여부
종래의 통설은 허가는 상대방에게 일반적·상대적 금지를 해제하여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형성적 행위와는 구별되는 명령적 행위라고 보았으나 이는 기본권을 반사적 이익으로 볼 경우에나 가능한 견해로 부당하며, 허가는 상대방에게 헌법상의 자유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주는 행위라는 점에서 형성적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허가는 헌법상의 자유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게 하여주는데 그치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기본권을 초과하는 새로운 권리 등을 설정하여 주는 특허와는 차이가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