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경찰허가

소개글

경찰허가를 정리한 것이니 좋은자료가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Ⅰ. 의의
Ⅱ. 경찰허가의 법적 성질
Ⅲ. 경찰허가의 요건
Ⅳ. 경찰허가의 형식
Ⅴ. 경찰허가의 부관
Ⅵ. 경찰허가의 효과
Ⅶ.경찰허가의 종류
Ⅷ. 경찰허가의 하자

본문내용

Ⅰ. 의의
경찰허가란 경찰행정상의 목적을 위한 일반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특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처분이다.

Ⅱ. 경찰허가의 법적 성질
1. 명령적 행위
경찰허가는 상대적 금지를 해제하여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명령적 행위이며 경찰허가를 받은 자가 받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2. 수익적 행위
경찰허가는 수익적 행정행위이다. 따라서 경찰허가는 통상적으로 신청을 요하는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3. 기속재량행위
경찰허가의 기준이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찰허가가 기속행위에 속함은 물론이지만 경찰관청에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재량은 자유재량이 아니라 기속재량에 속한다. 통설 및 판례는 기속재량행위를 기속행위로 본다.

Ⅲ. 경찰허가의 요건
1. 절차적 요건
경찰허가도 일반 행정행위의 요건을 구비해야 함은 물론 신청을 요하고, 법령이 수수료 또는 조세의 납부를 경찰허가의 요건으로 할 때가 있다.
2. 형식적 요건
허가에 특정한 형식에 의한 공적 증명을 허가의 효력요건으로 할 때가 있다.

Ⅳ. 경찰허가의 형식
1. 행정행위의 형식
경찰허가는 경찰 법규에서 규정한 일반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행위이므로 언제나 구체적인 행정행위의 형식으로 행하여진다.
2. 서면원칙
경찰허가는 상대방의 출원에 의하여 서면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보통이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반드시 요식행위는 아니며, 구술에 의하여 행하여진 수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