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노사관계론] 인사경영권이란?

소개글

인사경영권에 대해서

목차

1. 인사경영권의 개념

2. 인사경영권의 성격

3. 인사경영권의 범위

4. 인사경영권에 대한 찬반의견

본문내용

앞에서 보듯이 인사경영권을 사용자 측의 포괄적 관리개념이라고 주장하는 입장도 없지 않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볼 때 인사권 경영권을 법률상 보장되어 있는 권리로서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생산시설이나 자재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근로계약에 의한 노동력 처분권을 근거로 한 사실상의 권리로서 존중되고 있는데 불과하다는 것이 일반론이다. 요컨대 인사경영권과 같은 권리개념은 법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다만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 이를테면 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업무의 지시, 징계, 시설관리 등과 같은 개념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법적 권리로서 인정될 뿐이다.
이와 같이 인사경영권이 사용자 측에 법적으로 부여된 포괄적인 권리로서 인정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실체는 생산시설이나 자재에 대한 소유권을 비롯하여 노동력 처분을 포함한 각종 채권과 이들을 통합하여 행사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다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인사경영에 관한 한 사용자 측의 우월적 지위에 대해서는 근로자 측도 이를 인정하고 최대한 존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또한 사용자측도 인사경영권의 범위를 적정한 수준으로 잡아 단체교섭 사항을 부당하게 축소시키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한때, 경영사항은 사용자의 경영전권에 속하고 근로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의무적 교섭사항 내지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라 위법교섭사항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었다.
사용자의 책임 아래 결정할 권한이라는 의미의 경영권 또는 근로자 개인 또는 노동조합과 교섭․합의하지 않고 사용자가 단독으로 결정할 권한이라는 의미의 경영전권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범위는 처음부터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노사당사자, 특히 근로자 측의 의사․태도 여하에 따라 가변적인 것이므로 단체교섭을 강제당하지 않는 일군의 사항을 결과적으로 경영전권사항으로 부르는 것은 무방하지만, 특정의 사항이 언제나 경영전권에 속하고 의무적 교섭사항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