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개론]우리나라 복지 정책의 문제와 그 대책
- 최초 등록일
- 2005.12.18
- 최종 저작일
- 199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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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론 레포트입니다.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
목차
<서론>
<본론>
-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현 주소
- 복지정책의 다양한 문제점들
- 그에 따른 대책과 앞으로의 과제
<결론>
본문내용
- 우리나라는 경제의 발전을 목표로 고도의 성장을 이룩한 국가로 자원의 배분을 산업에 대한 투자에 두었기 때문에 국민들을 위한 복지제도는 그 주변적 차원에서 머무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군사정권이 산업화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랴부랴 복지정책을 투입한 60년대 초에서 시작되어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70년대 후반 의료보험의 도입과 80년대의 연금제도, 최저 임금제도 등이 실시되었다. 이처럼 60년대에 시작한 복지제도는 최근에 이르러서야 겨우 그 기본 구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2) 복지정책의 문제점들
1) 제도적 차원의 문제
① 복지제도의 운영의 미숙 : 비민주적, 비효율적
-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시민들의 참여 부족으로 민주성을 확보하지 못한 데다, 그 시행에 있어서 운영의 미숙함으로 비효율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회보험 분야에서 국민의 참여는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참여가 필요한데도 관련 기관들이 철저히 배재하여 사실상 복지제도의 운영이 투명하지 못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가장 재정규모가 큰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가입자가 국회의 감사를 받지 않고 정부 자체 감사나 평가를 받으며, 이 과정조차도 공개하지 않고 있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것은 의료보험제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통합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다수의 조합이 독립적으로 재정과 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