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정치적, 윤리적, 경제적 관점에서 본 환경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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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정치적 관점에서 본 환경
2. 경제적 관점에서 본 환경
3. 철학적 관점에서 본 환경

본문내용

1. 정치적 관점에서 본 환경
1999년 이른 봄에 정부에서 계획 발표한 영월 동강댐 건설을 두고 말들이 많았다. 정부와 환경단체들 사이의 논쟁이 가열되기도 했다. 환경단체들의 실력 행사도 뒤따랐고, 당국의 태도도 완고한 듯 했다. 된다 안 된다, 해라 말라 하더니 어느새 없었던 일처럼 잠잠해졌다. 그러나 시행착오든 과민반응이든 이런 모습은 개선은 커녕 늘 똑같은 양상으로 되풀이되곤 한다. 환경 관련 사안이 도마 위에 오를 때마다 왜 정부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사람이나 단체들이 납득할만한 결말을 보기가 어려울까?
정부 쪽에서는 홍수 조절과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댐의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덧붙여 다목적 댐의 건설로 인한 환경 변화가 곧바로 환경 파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른 지역 보다 수몰 피해 지역과 자연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다, 다른 대안 보다 사업비가 경제적이다 등의 이유들도 곁들였다. 반면에 시민 단체나 환경단체들은 크게는 생태계 파괴로 인한 환경 재앙이나 지역의 특성상 발생할 수도 있는 지진 등으로 인한 댐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작게는 댐 건설에 따른 수몰로 인한 동강 주변의 수려한 절경들이 사라질 것도 염려했다. 또 물부족의 추정치가 정확치 않다, 물 사용량을 1-2%만 줄여도 물부족 문제는 해결될 수 있으니 낡은 용수공급관의 교체나 물소비 문화의 개선으로도 충분하다는 등 저항의 목소리들도 만만치 않았다. 이같은 모습과 목소리들은 환경 관련 사안이라면 언제나 도마 위에 오르는 단골 메뉴들이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다양한 계층이나 목소리를 대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식적인 기구나 합리적인 중재 위원회와 같은 창구를 갖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정치, 경제의 논리에 밀려 항상 명분이나 실질 면에서 항상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 자연생태계에 대한 정확한 진단, 자연에서의 인간의 지위,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의 올바른 관계 등의 문제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음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