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학]자동차보험

소개글

생활과 법 시간에 냈던 레포트입니다.
물론 A+받았던 자료이구요..
자동차보험의 의의에서부터 중요성, 종류,관계법 등 다양하게 실었구요...
자동차보험관련 기사도 실었습니다.
많은 도움 되세요..^^

목차

Ⅰ. 서론
1. 자동차보험의 중요성
2. 자동차보험의 의의 및 기능

Ⅱ. 자동차보험계약의 성립․해지 및 보험자의 책임기간
1. 보험계약의 성립
2. 보험계약 청약의 철회
3.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 보험료의 환급방법
4. 보험계약의 무효
5. 보험자의 책임기간

Ⅲ. 자동차보험의 종류
1. 자동차 종류에 따른 자동차보험의 분류
1) 개인용자동차보험
2) 업무용자동차보험
3) 영업용자동차보험
4) 이륜자동차보험
5) 농기계보험
2. 담보종류에 따른 자동차보험의 분류
1) 대인배상담보
① 대인배상Ⅰ
② 대인배상Ⅱ
2) 대물배상담보
3) 상해담보
4) 차량담보
5) 무보험자의 상해보험

Ⅳ. 자동차보험 관계법
1. 자동차사고의 법률관계
2. 자동자손해배상보상법
3. 기타 자동차보험 관련 법규
1) 국가 배상법
2)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Ⅴ. 결론

(별첨) 자동차보험관련기사

본문내용

2.자동차보험의 의의 및 기능

자동차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생긴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이다. 여기에서 소유의 의미는 자동차 등록부에 소유자로 등재됨을 말하며, 사용이란 소유자 자신 또는 다른 운전자에 의한 운행을 가리키며, 보관이란 소유자 자신 EH는 다른 운전자 기타 임차인이나 수리업자 등에 의한 보관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자동차보험은 보험기간 중 자동차사고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면서 야기되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운전자, 사용자 또는 운행자는 민법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러한 민사책임은 행정상의 책임이나 형사상의 책임과는 별도로 부과되는 책임이다. 따라서 벌금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해도 민사상 고액의 금전적 손해배상책임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고 이러한 손해를 보험회사가 부담하게 되면 피보험자와 그 가족은 경제적 안정을 얻게된다. 이처럼 자동차 보험은 손해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밖의 물건으로서의 차량보험, 인보험으로서의 자기신체사고보험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 그리고 대인 및 대물 배상 책임보험 등 여러 성질의 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는 종합보험적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의 보유자 또는 운전자가 입은 직접적인 손해의 보상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역할도 제공하고 있어서 중요한 사회제도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자동차보험제도는 피해자나 가해자 개인에게는 개인과 가정생활의 안정을 보장해주고, 아울러 기업에게도 경영의 안정을 가능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사회전체가 자동차보험제도의 수혜자자 되는 셈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