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친일파 땅찾기 소송에 관해

소개글

친일파 땅찾기 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과 앞으로의 올바른 해결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3.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모두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과거 일제의 식민지로 40여 년을 보냈다. 그 긴 세월을 일본인에 의해 갖은 핍박을 받았다. 하지만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일본인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본인 편에서 그들의 사주를 받으며 같은 민족을 괴롭힌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을 친일파라고 부른다. 또한 그들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데 기여한 사람들도 있다. 친일파들은 일본의 심부름을 하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였다. 해방이 된 후 북한은 친일파를 엄중히 다뤄 그들을 모두 청산했지만 남한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을 모두 청산하는데 실패하였다. 그 결과 그들은 정치, 경제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활동하며 고위인사로 살고 있다. 또한 그들의 자손 또한 그때 축적한 부를 물려받아 풍족하게 살고 있다. 거기다 과거 자신의 조상의 땅이라며 국가에 몰수된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 들어 소송이 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자.

Ⅱ. 본론
친일파 후손의 땅 찾기는 1990년대 이전에는 1건에 불과했다. 1990년대가 되면서 조금씩 늘다가 땅을 찾아가는 사람이 생기자 여기저기서 많이 소송을 내고 있다. 거기다 정부에서 ‘조상 땅 찾아주기’ 운동을 하면서 이 운동으로 2004년에는 친일파 후손 116명이 110만평을 찾았다. 거기다 과거 친일파의 땅이 이었던 곳은 현재 일명 알짜배기라고 하는 자리로 그 값어치가 상당한 곳이다. 그래서 후손들은 그 땅을 찾으려고 애 쓰는 것이다.
처음 사회에 이목을 끌었던 것은 이완용의 후손이 소송을 낸 것으로 7년을 끌다 결국 승소하였던 것이다. 승소 이유는 재산권을 박탈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 후로 다른 소송을 제기 하였고 거의 승소 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