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교육행정의 중앙집권 및 지방분권

소개글

교육행정의 중앙집권 및 지방분권에 대해 요약한 글입니다.
교육행정의 중앙집권 및 지방분권 중 무엇에 찬성하는가를 중점으로 쓴 글입니다.

목차

Ⅰ. 교육행정의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차이점
Ⅱ. 교육행정의 지방분권, 중앙집권에 대한 나의 의견
Ⅲ. 지방분권 운영의 예
Ⅳ. 맺는 말

본문내용

어떤 이들은 지방교육자치제에 입각하여 정부기능 중 정책적 기능 및 자원배분 기능을 제외한 행정권한을 시ㆍ도교육청에 전면 위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지방분권

어떤 이들은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교육의 지역적 균등한 향상을 위하여 교육 행정 권한의 중앙집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중앙집권

Ⅰ. 교육행정의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차이점
교육행정의 중앙분권과 지방분권은 교육에 관한 지휘감독권이나 교육행정적 결정권이 교육행정조직의 계층 또는 중앙과 지방간에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즉 상위계층이나 중앙기관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를 집권이라 하고, 하위계층이나 지방기관에서도 많은 권한이 행사되는 경우를 분권이라 한다.
중앙집권의 개념 : 중앙정부의 교육행정 조직으로 권한과 책임을 중앙에 집중시켜 강력한 통제력과 지휘감독 또는 행정적 결정권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형태.
지방분권의 개념 : 교육자치제로써 민주주의 이상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지방민의 민의에 의하여 교육문제가 결정되며, 그 집행에 있어서도 권한과 책임이 위임되는 형태.

Ⅱ. 교육행정에 대한 나의 의견
지방교육자치제에 입각하여 시․도교육청에 전면 위양해야 한다는 지방분권에 찬성한다.
지방분권조직은 민주주의 이상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지방민에 의하여 교육문제가 결정되며, 그 집행에 있어서도 권한과 책임이 위임되는 형태이다.
지방주민의 참여를 통한 통제의 강화와 교육에 대한 민의의 반영이 쉽고, 각 지방사회의 주어진 조건에 적합한 교육내용의 발전이 가능하며, 교육행정을 국민에게 보다 접근시킬 수 있으며 지역의 특수성과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행정의 능률이 향상된다.

참고 자료

김상돈, 교원고시 교육학, 한국교육신문사,
김철진, 김철진교육학(하), 교육과 열린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