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문화]영국왕실과 의원내각제의 관계

소개글

영국의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왕실과 내각과의 관계, 왕실과 총리와의 관계에 대해 설명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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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영국은 토니블레어라는 수상이 있지만, 엘린자베스 여왕이 왕으로써 존재하는 나라이다. 근대 의회 민주주의의 발상지이며 오랫동안 모범적인 양당 정치를 구현해 온 나라로서 오늘날 민주주의의 대표적인 정치체제 중 하나인 의원내각제를 발전시켜 온 나라이면서 또한, 영국은 국가의 단결을 의미하는 중요한 상징적 의미로써의 왕이 존재하는 입헌 군주국이기도한것이다. 이는 현재의 실질적인 통치는 토니블레어를 수상으로 하여, 국민들이 선출하여 구성되는 의회가 담당하고 있으며, 엘리자베스 여왕은 아무런 실권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영국의 민주정치 체제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영국 정치의 안정은 이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영국정치는 14세기 중반 양원제 성립, 1628년 권리 청원 승인 요구, 1649년 청교도 혁명
1688년 명예 혁명, 1689년 권리 장전을 선포를 거치면서 발전하였다.
1640년에 일어난 영국 내란은 1689년 권리 장전을 선포하면서 입헌군주제란 결실을 낳게 되었는데, 입헌군주제란 국왕의 말이 법이라던 시절이 끝나고 국왕도 법 아래 놓인다는 새로운 정치적 원칙이 만들어진 것으로 왕권이 대폭 제한된 제도이다.
국왕의 지위와 권한으로, 먼저 국왕의 지위에 대해서는 정치적 지위와 법적 지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국왕의 정치적 지위는 영연방을 결합하는 국민의 정신적 지주로서 존재하는 군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거대한 조직인 연방의 형성과 그 유지를 가능케 하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치권력을 상실한 존재로서 의례적 의미만을 부여받고 있으며, 정치적 중립성과 비 당파성을 갖는 정통적인 권위만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정치적 지위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은 정치적 관여와 불관여의 균형을 요구받는 것이며, 국민의 판단에 의하여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지 간에 국왕의 입장에서는 정당의 동질성을 인식할 따름이며 정당 상호간의 관계에 대하여 중립적 입장에 서게 된다. 국왕의 법적지위는 입법부의 중추적 요소이며, 행정부의 수장이고, 모든 법원은 국왕의 법원이 된다. 또한 영국 국교회의 세속적인 수장이며, 국제관계에서의 국가대표자, 즉 국가원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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