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수용의 절차와 효과

소개글

행정법 2부에서 공용수용의 절차와 효과 에 관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Ⅰ. 의의

Ⅱ. 공용수용의 절차
1. 보통절차
(1) 사업의 준비
(2) 사업인정
(3)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4) 협의 및 협의의 확인
(5) 재결 등
(6) 재결에 대한 불복
(7) 화해
2. 약식절차
(1) 천재지변시의 토지사용
(2) 급시를 요하는 토지의 사용

Ⅲ. 공용수용의 효과
1. 서
2. 손실보상
3. 사업손실의 보상
4. 수용목적물의 인도․이전
5. 위험부담의 이전
6. 권리의 변동
7. 환매권

본문내용

Ⅰ. 의의
공용수용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타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함을 의미한다.

Ⅱ. 공용수용의 절차
1. 보통절차
(1) 사업의 준비
기업자가 공익사업을 준비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측량․조사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사업인정
1) 의의와 성질
사업인정은 행정청이 특정한 사업이 고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사업에 해당함을 인정하 여 기업자에게 일정한 절차를 거침을 조건으로 특정 재산권에 대한 수용권을 부여하는 형성적 행정행위로 보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다. 판례는 사업의 인정여부를 재량 행위로 보고 있다.
2) 사업인정의 절차 및 요건
건설교통부장관은 사업인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장관 및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 며, 주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사업인정의 고시
사업인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4) 사업인정의 효과
수용의 목적물이 확정되며, 그 토지 등에 관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 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외하고는 피수용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고시된 토지에 대한 변형행위 등이 금지되고, 기업자 등은 당해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등의 권리를 취 득한다.
5) 사업인정의 하자
사업인정의 위법성을 이유로 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통설은 하자의 승계이론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이를 행정행위의 규준력에 입각하여 부정하는 견해가 있 다.
6) 사업인정의 실효
기업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 는 사업인정은 그 기간만료일의 익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
(3) 토지조서․물건조서의 작성

참고 자료

김동희2. 김남진.김연태 공저. 홍정선. 장태주. 박균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