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의 특허

소개글

행정법2부에서 공익사업의 특허에 관한 리포트 임다~

목차

1. 공기업특허의 의의
(1) 의의
(2) 특질

2. 특허기업의 특허
(1) 의의 및 성질
(2) 특허기업의 특허의 형식
(3) 특허기업의 법률관계
(4) 특허기업의 이용관계
(5) 특허기업의 이전․위탁․종료

본문내용

1. 공기업특허의 의의
(1) 의의
광의의 특허기업은 사인이 행정청으로부터 특허를 받아 경영하는 기업을 공기업으로 부르며, 법령에 의하여 직접 설립되는 특수법인을 특허기업으로 부르기도 한다.
협의의 특허기업은 행정주체가 경영하는 공기업의 경영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인에게 부여하는 행위를 공기업의 특허라고 하고 공기업의 특허에 의해 경영되는 기업을 특허기업이라고 한다.

(2) 특질
법률은 특허기업에 대해 여러 가지 규율을 하고 있는데, 그 중 불가결의 요소를 이루는 것은 특허기업에 어느 정도 독점적인 경영권이 보장되며, 경영상의 이익이 경쟁자로부터 보호되고 있는 점이다.

2. 특허기업의 특허
(1) 의의 및 성질
특허기업의 특허란 행정청이 사인에게 공익사업의 독점적 경영권을 설정하여 주는 형성적 행정행위이다.
1) 특허기업의 특허 주체는 행정청이다. 원칙적으로 국가의 행정관청이 됨이 보통이지만 때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될 수도 있다.
2) 특허기업의 경영주는 사인이다.
3) 특허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공익사업이다. 어느 정도 지역적 독점권이 보장되어 있는 공익사업이 그 대상이 된다.
4) 특허기업의 특허는 형성적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2) 특허기업의 특허의 형식
1) 2원설
법규특허와 특허처분의 두 가지가 있다는 견해이다.
2) 1원설
특허처분만을 특허기업의 특허로서 인정하는 견해로 다수설이다.

(3) 특허기업의 법률관계
1) 특허기업자의 권리와 특권
① 특허기업자의 권리
특허기업자는 기업경영권을 가진다. 다수설은 이러한 기업경영권에 기업의 독점적 경영 권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특허기업자에게는 특허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과 같은 각종의 보호와 특권을 부여되고 있다.

참고 자료

김동희 2부.
장태주.
홍정선.
김남진.김연태 공저.
박균성